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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하게 될것이라는 전만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박성민·한정림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몇년간 유지되겠지만,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19년이면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민여금 전체 가입자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183만2524명, 올해 2189만4718명, 2018년 2193만6725명으로 약간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2019년부터 2191만9819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2020년 2183만7649명, 2021년 2176만4299명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거자료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 중기 전망과 사회보험 재정건정성 협회의 전망치를 참조해서 추계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2020년부터 그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은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와 받는 금액은 올해 464만1929명(19조431억원), 2018년 478만1183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1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692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4명(30조9695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적림기금 558조원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2017년 말까지 600조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말 644조7441억원, 2019년 말 691조4184억원, 2020년 말 740조3728억원, 2021년 말 789조5777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중기 전망하고 있다. 

종이통장 신규 발행 중단-60세 이상 예외

 금융감독원이 재작년에 발표했던 종이통장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신규가입분에 대해서 통장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1887년 한성은행이 종이통장을 발행하고 12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통장이 앞으로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사진이미지 - ytn뉴스

종이 통장을 폐지하게 되면 각 은행들의 제작비나 재발행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이나 통장을 발행하고 있는 우체국, 신협 등에서 종이통장 하나를 발행할때 5,000원에서 18,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통장 분실이나 인감 변경으로 통장 재발행에 따른 고객 수수료가 매년 60억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보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에 대한 문제를 감소시킬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다수의 국가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중단했습니다. 

사진이미지 - ytn뉴스

 우체국에 갔다가 금융거래를 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뵐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손에 꼭 쥐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돈을 출금 하시는데, 꽤 여러번 확인하고 묻고 하는 것을 볼 적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 동안 살아왔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없습니다. 60년 이상의 생활습관을 바꾸려면 그에 맞는 설명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종이통장 발행 폐지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있어야 신뢰가 정착될 것 입니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사업입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살아남는 금융사는 없을 것입니다. 

 종이통장 폐지에 예외조항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종이통장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링크 sbs 뉴스

 노란우산공제 100만명 가입자 넘어섰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적 공제제도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2007년 출시된 이후 10년만에 기록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납입한 부금에 원금 보장과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폐업이나 사고로 인해서 공제금이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서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340만명 중에 30%가 노란우산공제의 안정망에 가입되었다. 경제 변동성이 커질 수록 안전판을 마련하고 사업을 독려할 수 있어야 사회에도 활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노란 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겠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입니다.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일본은 빈집이 820만채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272.html

결혼자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대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이 결혼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지원자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결혼자금대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본인 뿐아니라 근로자의 자녀 결혼에도 혼례비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내에서 가능하고 이자율은 연 2.5%로 1년 거치후 3년동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를 연 0.9% 선 공제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과 심사결정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자금 소요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결혼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회사 관할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대가서 손을 안벌려도...

군대에 가서도 집에 손을 내밀어본 전역자가 많다. 군인 월급으로는 매점에 가서 쓸돈이 없어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내년에 이에 대해서 군인 월급을 인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병사 급여를 지금 병장이 받는 금액인 216,000원에서 2018년부터 405,669월으로 인상한다는 업무보고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속조치라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기재부에 병사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7,548억원을 제출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40%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600원으로 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군인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산했을때 총 금액이 3조 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1970년 군인의 월급은 천원이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급여로 책정된 금액이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이었다. 이후에서 인상폭이 작아 1991년 병장월급이 만원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상폭이 늘었던 군인 월급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동결되었다. 군인의 급여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의혼했으면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을 받아서 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을 올렸고 올해 병장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현재 병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다. 이병 3~4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4개월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3845618&date=20170609&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