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인상 추진(이등병 30만원 이상)

군대가서 손을 안벌려도...

군대에 가서도 집에 손을 내밀어본 전역자가 많다. 군인 월급으로는 매점에 가서 쓸돈이 없어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내년에 이에 대해서 군인 월급을 인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병사 급여를 지금 병장이 받는 금액인 216,000원에서 2018년부터 405,669월으로 인상한다는 업무보고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속조치라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기재부에 병사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7,548억원을 제출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40%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600원으로 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군인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산했을때 총 금액이 3조 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1970년 군인의 월급은 천원이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급여로 책정된 금액이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이었다. 이후에서 인상폭이 작아 1991년 병장월급이 만원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상폭이 늘었던 군인 월급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동결되었다. 군인의 급여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의혼했으면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을 받아서 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을 올렸고 올해 병장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현재 병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다. 이병 3~4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4개월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3845618&date=20170609&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