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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

 1988년 제도가 시행된지 34년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인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밝혔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던 점을 보면 국민연급 수급자의 증가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500만명 돌파 시점인 2020년 4월과 비교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천억원(31%) 증가한 수치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천명(15%), 장애연금 6만9천명(1%)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천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천994명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으로 2020년 4월 대비 19만 명(65%) 증가

(단위: 명, 원)

 특히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4만3천491쌍으로, 2020년 4월 대비 16만쌍(43%) 급증했다. 이중 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같은 기간 62세 이상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556만명으로 92만명(20%)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천 원)

 누적 최다 연금지급액은 3억3천705만6천원, 최장 지급기간은 398개월, 최고령자는 109세였다. 100세이상 수급자는 남성 29명, 여성 97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평균 월 지급액은 24만1천원이었다.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2055∼205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1998·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두차례의 국민연금 안정화는 수령액을 줄이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두게 된다면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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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세대별 수급·부담 균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확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다층연금화(化), 1인1연금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보고서에는 앞서 두 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개혁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정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 개혁 필요성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 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체계를 뜻한다. '자동조정장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서 도입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당장 연간 6조7천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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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월 435만원

2021년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0만명 넘어섰다. 월 연금수령액 최고액은 240만원이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7만 124명에게 29조1368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노령·장애·유족 연금수급자가 586만4373명, 지급액은 28조807억원이다.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된 액수다. 연금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 증가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62세 이상 전체 인구의 48.3%를 차지한다.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전년보다 9만162명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지난해 3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40만명대로 올라섰다.

 매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원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으로, 이 중 여성이 77.8%(91명)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9680명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6000명, 월평균 142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의 가장 기본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초보장을 다져놓지 않고 노후 설계를 진행한다면 물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젠가 허물어지고 가라앉고 말것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해도 최고의 연금 상품이라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된다.

 종신토록 보장하는 연금이고,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연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얘기하는데 내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도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통해 조정해왔고 앞으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이 위험하다면 그 외의 금융상품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사모펀드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통해 지난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월 227만원을 수령했고, 부부가 받은 합산 최고액은 월 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부합산으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매월 382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에 사는 부부 A씨(66)와 B씨(66)는 제도 시행 첫해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 남편 A씨는 1988년 1월부터2014년 1월까지 3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냈고,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작년 2월부터 연기 가산율 36%를 적용받아 노령연금 월 188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329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했고 5년 연기 후 작년 7월부터 노령연금 월 193만9000원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명에게 국민연금 25조65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54만1000원이었다. 개인이 받는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총 2억18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이다. 이 같은 장기 가입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기대수명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최소 1억~2억원가량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 믿을 수 있는 기초 자산은 국민연금이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위험하다고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의 노후 자산을 지킬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