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누렸던 저물가와 저금리가 새로운 정상을 찾아서 헤매는 중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이후에도 글로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시장과 정책간 상충에 의한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미지='글로벌 3高 장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3고 장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살펴보면 올해 들어 글로벌 3고 문제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례적으로 복합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글로벌 3高 장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글로벌 3고 속에 올해 국제 금융시장은 ① 연초부터 6월 중순까지 급격한 위축, ②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일시적 회복, ③ 8월 중순부터 최근(9월 13일)까지 불안재개 국면에 진입으로 크게 3단계 국면으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3고 현상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물가·금리·환율 모두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이미지='글로벌 3高 장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우선 공급 충격이 일부 완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징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고물가 국면을 장기화시킬 요인이 쌓여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물 경제 전반에 확산돼 있어 단시일 내 하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 이상기후 등 새로운 공급 충격을 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고금리의 경우를 보면 단기금리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에 기반한 추가 상승 여지가 있으며, 장기금리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하락 요인이 엇갈리면서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 달러화는 추후 연준의 통화 긴축이 완화되더라도 큰 폭의 약세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경기침체 환경에서도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전통화 지위를 갖추고 있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맞닿아 있는 시장 참여자들과 대응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상충으로 인해 변동성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못한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주목하는 반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따라서 정점 통과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매파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결론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물가·금리·환율의 새로운 균형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글을 마쳤다.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자연감소는 28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74명) 감소한 2만654명, 사망자 수는 22.7%(5394명) 증가한 2만9189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535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8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자연감소가 8,000명대에 이른 것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초다.
자연감소 폭이 커진 것은 사망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크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전년보다 22.7%(5394명) 증가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명(건),인구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1.2p
21,328
5.4
23,795
6.0
-2,467
-0.6
14,972
3.8
7,757
2.0
2022.2p
20,654
5.2
29,189
7.4
-8,535
-2.2
15,308
3.9
7,136
1.8
증감
-674
-0.2
5,394
1.4
-6,068
-1.5
336
0.1
-621
-0.2
증감률
-3.2
-
22.7
-
-
-
2.2
-
-8.0
-
출생아 수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2%(-674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소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동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92명)와 세종(+181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그 중 경북이 -1247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산(-1192명), 서울(-1059명)도 1000명대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전남(-966명), 경남(-915명), 전북(-789명), 충남(-620명), 강원(-564명), 대구(-538명), 충북(-448명), 인천(-290명), 광주(-113명), 제주(-88명), 대전(-66명), 울산(-14명) 순이었다.
한편 2월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혼 건수는 71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줄었다. 2월 기준으로 1997년(6397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역지침으로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7건으로 그 전년에 비해 9.8%(2만995건)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997년부터 30만 건대를 이어오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0만 건대로 떨어졌다.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10만 건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그 전년보다 10.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감소 원인으로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결혼 연기와 국제결혼 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3102건으로, 전년 대비 14.6%(2239건) 줄었다.
초혼 부부 중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5쌍 중 1쌍은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의 결혼인 셈이다.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4.2%, 동갑 부부는 16.6%였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각각 0.1세, 0.3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남성은 1.5세, 여성은 1.9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9세, 여자는 31.9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1673건으로 전년에 비해 4.5%(4827건) 줄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0.1세, 여성 46.8세로 각각 전년보다 0.8세씩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7세, 여성은 5.2세 높아졌다.
다만 결혼하고 30년 넘게 지난 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1만7869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에 달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상대로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중 임신을 중단하고자 약물을 사용해 본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토텍'이라고 불리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해외 단체(22.2%)와 국내 판매처(20.6%)는 뒤를 이었다.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약물사용 경험과 중복)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이 들지만, 최근 들어 80만∼100만원을 냈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32.1%가 80만∼100만원을 수술 비용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2.0%), 60만∼80만원(15.6%), 50만∼60만원 미만과 40만∼50만원 미만(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을 수술 비용으로 지급한 사람이 전체 수술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르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80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의 비율은 42.5%, 2018년은 34.2%, 2016∼2017년은 30.6%로 나타났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는 1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급실 구입'이 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52명)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없이 거부'(28.8%), '효과가 없을 것이라 거부'(11.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로 조사됐다. 이 중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13.2%(3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32명 중 68.8%는 결국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임신중단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 결과 임신 사실 인지는 평균적으로 임신 5.7주차에 이뤄졌으며, 임신중단은 7.1주차에 진행됐다. 임신중단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은 평균 8.16주차에 임신을 중단했다. 수도권 여성의 중단시기(6.91주)보다 평균 1.25주 늦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신중단을 허가하는 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데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의 70.1%는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역, 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