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령사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한민국 '고령사회'

2016년 12월말에 만65세 인구는 699만 5천여명을 기록해 만 14세이하 유소년 691만여명을 넘어섰다. 7만여명 차이가 나던 숫자는 올해 2월 17만명까지 벌어졌다. 다음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인구 기준으로 면 만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미국이 73년 걸렸던 고령사회가 우리는 17년만에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8년 안으로 초고령사회로 불리는 노인인구 20%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늙어가는 한국으로의 전환이다. 장수는 축복이다. 오래 살라고 덕담을 하던 시대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생산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부동산과 주식같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 후퇴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급증이 이뤄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논의되고 있는 대책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 65세를 70세로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바뀌면 그에 따른 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도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동안 받아온 혜택이 사라지는 어른들에게 설명할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백정선 경제전문가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0609921

노령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늙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앞으로 이땅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세밀한 퍼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