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은 물론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생애 시기마다 근로활동, 생산성, 소비 및 저축의 패턴이 달라지게 마련인데 인구고령화로 경제 내의 연령별 인구분포가 변화하면 거시경제 전체의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인구고령화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의 제도나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만큼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 등 경제주체의 행태가 바뀌는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우선 간단한 성장회계 모형에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기간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기간 중에는 1.9%로 하락하고 2026~2035년 기간 중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추세를 따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으로 적절한 인구고령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BOK 경제연구 제2017-21호 본문.pdf

2. BOK 경제연구 제2017-21호 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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