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하게 될것이라는 전만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박성민·한정림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몇년간 유지되겠지만,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19년이면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민여금 전체 가입자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183만2524명, 올해 2189만4718명, 2018년 2193만6725명으로 약간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2019년부터 2191만9819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2020년 2183만7649명, 2021년 2176만4299명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거자료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 중기 전망과 사회보험 재정건정성 협회의 전망치를 참조해서 추계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2020년부터 그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정도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은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와 받는 금액은 올해 464만1929명(19조431억원), 2018년 478만1183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1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692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4명(30조9695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적림기금 558조원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2017년 말까지 600조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말 644조7441억원, 2019년 말 691조4184억원, 2020년 말 740조3728억원, 2021년 말 789조5777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중기 전망하고 있다.
연금이슈와 동향분석(39호).pdf'M' Money > 궁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기관 차이, 현황 (0) | 2017.11.18 |
|---|---|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약 현황(보험연구원) (0) | 2017.08.25 |
|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육박 (0) | 2017.05.31 |
|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의 24%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감사원) (0) | 2017.05.22 |
| 국민연금 최소 보험료 인하할까? 임의가입 증가세 (0) | 2017.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