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보험적용확대이후환자부담변화(뇌일반 MRI 기준)>
(단위 : 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종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만5830～ 55만
31만5000～ 55만
36만～ 70만9800
53만～ 75만
평균
38만1767
41만9945
48만445
66만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만3124
27만6180
28만7688
29만9195
환자부담 (30%∼60%)
8만7937
11만472
14만3844
17만9517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19. 1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였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오늘날 암은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의 부담은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
주요 암의 발생 연령이 대개 50대와 70대 사이이며, 70대 이상의 고연령군에서 발생하는 암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암에서는 40대에서 60대가 높은 발생률을 나타난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가계 소득의 주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남은 가족들은 간병을 감당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 암에 걸렸다면....
전문가들은 “국가기관과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질적 가계 부담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암에 대한 진단비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검사비와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비급여로 취급되어 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암의 경제적 비용 부담
2009년 국립 암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경제적 비용부담은 평균 2,970만원 수준이다. 가장 부담이 큰 암은 백혈병(6,700만원)이며 뒤이어 간암(6,620만원), 췌장암(6,370만원)순이었다. 문제는 암 발생 시 가정 내 소득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다.
암보험 가입은 쉽고, 받을때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막상 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다양한 종류와 복잡한 약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왔다 갔다하면서 지인들로 가입했거나, 이벤트로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문 암 보험이 아니더라도 특약으로 암 보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보장금액과 기간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복 보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본인의 가족력을 살피자
또한 가족력 등이 있어 특정 고액 암에 대한 집중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고액 암에 대해 더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 비교 시엔 암 진단금액 위주로 확인하여 암 보험은 암 진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품을 택하고, 사망보장 등은 다른 보험으로 별도의 전문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같은 보험료에도 특정암을 더욱 보장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은 간암, 폐암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암을 설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