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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자리를 둔 것은 경차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름도 적게 먹고 오염물질도 덜 내보내는 경차가 거리에 활보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꼭 주차할때마다 경차전용자리에 버티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 아주 환장한다. 

 앞쪽이 쭉 나와서 일부러 치고 갔으면 싶은 차들이 있다. SUV는 더 가관이다. 반대편에서 차량을 빼거나 주차할때 공간을 비좁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쉽지않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중에 하나는 치매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 앞으로 본인이 수급받아야 할 시점이 된다면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17년 말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8.0%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인정등급별 인원을 보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이었다. 인정등급별 인원 △ 1등급 4만3000명, △ 2등급 8만명, △ 3등급 19만6000명, △ 4등급 22만4000명, △ 5등급 4만2000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을 보면 2017년 공단부담금 5조 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 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 4520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 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 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 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27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는데 직장 99.6%, 지역 97.9%이었다.  

자료 출처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26932

현재 최고령국가 일본. 보험연구원이 일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한 ‘설문조사를 통한 일본의 은퇴 전후 생활 변화’ 보고서를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암시를 주고 있다. 

 일본의 정년퇴직 전후 사람들 중 70%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불안의 이유로 생활비 부족과 체력저하, 고용불안 등이 꼽 등장했다. '일본의  은퇴전후 생활변화'의 설문조사는 일본 전역의 5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변한 50대 후반의 남성은 72%에 달해 60대 남자의 65.6%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50대 후반은 74%가, 60대는 72% ‘불안하다’고 답했다.

불안한 이유는 돈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었다.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생활비 부족’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로 지목했으며, 50대 후반 남성은 45%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생활의 리듬을 잡기 어렵다’는 답변과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에 반해, 여성은 ‘외로움을 느낀다’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회사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뒤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서툴렀고, 여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인들이 은퇴 이후 원하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성별구분없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를 말해주듯 '부모의 간병을 하고 싶다'는 답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노 간병 시대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도 겪어보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슬픔에 빠져 마지막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8년 상반기 실손보험 현황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험보험료는 3조5000억원, 발생손해액은 4조3000억원으로 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은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122.9%를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개인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건이었다. 2017년 말 기준 대비 37만건의 계약이 증가했다. 실손보험 계약건은 생명보험이 2만건, 손해보험이 35만건 증가했다. 신실손 증가(87만건) 및 유병력자 신규 판매(11만건)에 손보쪽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 판매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판매중지한 표준화 전 실손이 1005만건, 표준화 실손이 2140만건, 노후실손은 3만건 수준이었다. 

 손해율에서는 손보사가 감소하고 생보사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손보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3.3%포인트 줄었다. 생보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는 미미한 반면 발생손해액이 19.1% 늘면서 손해율은 전년 동기(110.2%) 대비 6.4%p 증가했다.

 상품종류별로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 실손의 손해율이 1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착한 실손이라고 내놓은 신실손보험은 판매초기라 손해율이 100%미만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작년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7월초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득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겠지요.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공과금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나가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먼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도 하니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쌓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라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상승분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에서 본인 신청이 없으면 하향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내역 조회나 보험료 결정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로 연락할 경우 해당 소속 국민연금 공단을 연결해줍니다.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클릭후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신고내역을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통화시 팩스번호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을 발급받을때 주민번호 보이게 출력하시고 상단에 '보험료 조정'이라고 기재하고 팩스전송하면 확인후 연락을 줍니다.

 조정이 귀찮은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10월말에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관리 공단으로 송부되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