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ey Building ◀

 최근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해보면 “강남 부자들의 달러 재테크” “불경기의 새 투자법”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처럼 역외보험이 ‘해외직구’ 마케팅으로 포장돼 불법·편법적으로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라”면서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홍콩 보험사 상품이 주로 팔리고 있다. 국내 금융 소비자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우편·전화 등으로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걸 일컫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해외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일반 소비자의 가입이 허용된 보험 상품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편법 마케팅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동영상 등을 올려 보험을 모집하는 건 불법이다. 외국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껏 신고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광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금감원은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많다”면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 상품보다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한 듯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 제도는 역외보험 가입 시에 적용되지 않는 데 주의해야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금감원을 통한 민원 및 분쟁조정 역시 불가능하다.

htt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0514.html

 여기서 앞으로 금감원이 내리는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SNS 등을 통한 역외보험 판매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게 전부다.

 역외보험 가입이 불법이라면 그에 합당한 경고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홍보물을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 미온적인 대체가 아닌가 한다.

 국민연금 수입은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데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고갈되면서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입은 2019년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은 49조2000억원에서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로 인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어졌다. 공적연금 외의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은 올해부터 10년 후 수입이 7.5%, 지출은 7.7%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4대 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4조9000억원 적자인데 10년 뒤엔 그 폭이 12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8대 사회보험을 종합하면 재정수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이 같은 국가지원 적자보전금은 2028년이 되면 2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arg_id=7065

무선 이어폰 미포O7

 요즘은 무선 이어폰이 많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비용면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음악이나 영상의 자유를 이끌었다면 이어폰에 달려진 선의 문제는 가끔 짜증이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앞 사람이 내릴때 가방에 걸린 이어폰 때문에 당황한 일도 몇번 있구요. 

 그래서 QCY T5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했는데...추석에 결재했던 제품이 11월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많이 늦어질 것이고 중국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 취소하려면 하는 조언을 보내왔습니다. 멋진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니들은 기다리던지 아니면 줄때까지 기다리던지...

 그래서 다시 무선이어폰을 뒤져서 소리도 괜찮고 통화에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상품으로 골랐습니다. 물론 가격을 정해놓은 상태라 고민을 했는데 할인행사와 후기를 참조해 <미포 o7>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사가격이라... 5만원대이었으면 했는데 행사 가격에 쿠폰 적용해서 구입이 가능했던 제품이네요.

 지금 한달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악 듣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처음 고를때 끊김이 없어야 하고 귀에 가벼워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골랐는데 딱 들어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에 동봉된 다양한 이어팁은 안맞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별도로 이어팁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재생시간도 길고 방수 등급도 사용하기에 알맞았던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상담사례 등을 정리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의 내용은 ▲1장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2장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3장 불법사금융 상담요령 및 사례로 구성됐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다. 지난 2001년4월 출범해 활동중에 있다. 이러한 전담창구가 있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지난 2015년 13만5000건, 2016년 11만8000건, 2017년 10만건, 지난해 12만5000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례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법규와 제도 개편사항과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사례집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612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개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40년 넘게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원에서 1조9100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1700억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2조원 이상 늘어난다.

 직역연금에 정부보전금이 대규모 투입되는 건 현행법에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 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애초에 별도의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던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매년 국방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또 다른 직역연금인 사학연금도 기금 부족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이면 사학연금에도 세금을 넣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막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고, 군인연금은 월 평균 270만원 이상 받는다.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을 수급한다. 

 수급받는 금액의 차이는 가입기간과 기여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평균가입기간이 27년1개월에 달한다. 17년1개월에 불과한 국민연금과는 10년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도 최소가입기간이 19년6개월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뜻하는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18%, 군인연금은 14%지만 국민연금은 9%다.

 납입하는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다는 것은 나중문제고 수급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율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시 재직기간 평균 월급에 곱해 정해진다. 연금지급률이 공무원 연금의 경우 1.7%, 군인연금은 1.9%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1.0%에 머문다. 단순히 연금지급률만 보면 직역연금이 70~90% 더 받는 셈이다. 결국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의 개혁도 유사하게 끌고 가면서 격차를 줄여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280415?date=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