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이어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 보복’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금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계 은행이 보유한 대(對)한국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3억 달러(약 66조7000억원)로 한국 내 298억 달러, 일본 내 155억 달러, 기타 11억 달러 등이다. 글로벌 은행의 대한국 자산 규모(2894억 달러) 가운데 일본 비중은 15.6%로, 미국계(27.3%)·영국계(26.4%)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총자산(2조2602억 달러)과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일본계 은행의 국내 기업 여신은 23조5000억원으로 70%가 대기업에 집중됐고, 중소기업 비중은 1% 내외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금융 부문 전체로의 영향은 이처럼 제한적이지만 저축은행·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계만 놓고 보면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여신(대출)은 17조4102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대부업 여신(76조5468억원)의 22.7%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업계에서 일본계의 여신은 10조7347억원으로 18.1%다. 79개 저축은행 중 일본계가 대주주인 곳은 SBI와 JT친애·OSB·JT 등 4곳이다. 대부업계에서는 6조6755억원으로 38.5%를 차지했다. 대부업계 1위인 일본계 산와머니를 비롯해 총 19곳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일본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내 대표적 서민금융시장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대부분이 일본계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자금 공급을 줄인다면 급전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영향으로 이들 자금이 줄어들지 알 수 없으나 금융 당국은 나름 대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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