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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58만5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와 형사 사건은 줄고 가사 사건은 증가했다. 18일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58만5580건으로2018년에는 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2.1%를 기록했다. 2016년 473만5443건, 2017년 482만694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소송 사건의 23.1%를 차지했다. 2016년 171만4271건에서 2017년 161만4463건으로 감소세다.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2.6%를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등기 등 신청 사건을 제외한 민사 본안사건은 103만7397건으로 전년 대비 5.3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104만8749건이었고, 2017년엔 109만5931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이중 1심은 95만9270건, 항소심은 5만8971건이 접수됐으며 전년 대비 각각 5.74%, 6.19%가 감소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9156건으로 2017년 1만5364건에서 24.68%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6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38만9155건이었고 2017년에는 37만1887건이었다. 1심은 24만244건, 항소심은 7만52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8.52%와 9.99%가 줄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3975건으로 전년의 2만5308건에서 5.27%가 감소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다.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3301건이 접수돼 전년 보다 2.37%가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의 71.5%에 달하는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701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이다. 이 밖에 전자소송도 활성화 추세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78건이 접수됐고 모두 전자소송이었다. 1심에서 접수된 전자소송이 민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77.2%, 행정·가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100%와 70.9%를 각각 차지했다.

사법연감 전자책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kor/ourspron/law_list.jsp) 또는 법원도서관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court.go.kr/ebook/search_list.asp?keyoption2=title&keyword=사법연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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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석전 조기 지급

 추석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473만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명절 전인 6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9월30일보다 24일이나 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5월 정기 신청가구는 579만가구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474만가구였으며, 자녀장려금은 105만가구가 신청했다. 총 신청금액은 6조231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이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지난해보다 2.3배 늘었으며, 지급액도 3.4배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출산율 감소로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1.5배 늘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보다 1.5배(43만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35만원 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32만원 증가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는 141만가구로 34.3% 비중을 나타냈으며, 맞벌이가구는 31만가구로 7.7%를 차지했다. 단독가구는 연령조건 폐지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4235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조682억원, 5359억원으로 41.1%, 10.7% 비중을 나타냈다. 단독가구는 평균 지급액이 8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9만원 증가했으며, 홑벌이는 172만원으로 같은 기간 72만원 늘었다. 맞벌이가구는 173만원으로 평균 지급액이 85만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를 적극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오는 6일까지 입금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ARS(1544-9944),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출처 국세청 https://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90902105214917&type=V

자산배분 조정 필요, 수익률 제고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외 연기금과 비교해 초과수익률과 누적수익률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초과수익률은 -0.63%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도 -0.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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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익률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시장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작년 초과수익률이 다른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와 비교했을 때 군인연금(-1.1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지난 2006년 투자해 부실화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돼 전체 수익률이 1.0%포인트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성과가 가장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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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 역시 국민연금은 군인연금(-0.40%) 다음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위험도를 고려해 산출한 위험조정수익률(샤프지수)에서도 국민연금은 대체로 낮은 값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사프지수는 0.72로 공무원연금(0.37), 군인연금(-0.41), 사학연금(0.34)보다 높았지만 행정공제회(1.28), 교직원공제회(2.64), 군인공제회(1.47), 경찰공제회(2.43) 등 다른 공제회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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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0.89%)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누적수익률로 비교할 경우 국민연금은 일본 연기금(GPIF) 다음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과 10년 누적수익률은 각각 4.14%와 5.53%다.

 예산정책처는 주요국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률 성과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19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29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 16억8370만갑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 20억3580만갑과 비교하면 17.8% 줄어든 수치다.

2019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자료=기획재정부]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갑) 대비 3.6%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갑)와 비교하면 27.6% 줄어 든 것이다. 이유는 전자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상반기에 1억9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1억6000만갑 대비 3000만갑 이상 늘어났다. 특히 1분기 판매가 33.7%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CSV(폐쇄형시스템) 타입 액상형 전자담배는 600만 포드(pod)를 판매되었다. 포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용 카트리지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1포드를 1갑으로 산정해 수치에 포함시켰다.

 담배 공장에서 외부로 반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제세부담금'은 상반기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5000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2014년 답배값 인상전과 비교하면 59.4% 증가한 것이다. 

(단위: 백만갑)

 ※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핏[KT&G] / (CSV 전자담배) 쥴[쥴랩스코리아], 시드[KT&G], 1pod = 1갑으로 산정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이어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 보복’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금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계 은행이 보유한 대(對)한국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63억 달러(약 66조7000억원)로 한국 내 298억 달러, 일본 내 155억 달러, 기타 11억 달러 등이다. 글로벌 은행의 대한국 자산 규모(2894억 달러) 가운데 일본 비중은 15.6%로, 미국계(27.3%)·영국계(26.4%)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총자산(2조2602억 달러)과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일본계 은행의 국내 기업 여신은 23조5000억원으로 70%가 대기업에 집중됐고, 중소기업 비중은 1% 내외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가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금융 부문 전체로의 영향은 이처럼 제한적이지만 저축은행·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계만 놓고 보면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여신(대출)은 17조4102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대부업 여신(76조5468억원)의 22.7%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업계에서 일본계의 여신은 10조7347억원으로 18.1%다. 79개 저축은행 중 일본계가 대주주인 곳은 SBI와 JT친애·OSB·JT 등 4곳이다. 대부업계에서는 6조6755억원으로 38.5%를 차지했다. 대부업계 1위인 일본계 산와머니를 비롯해 총 19곳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일본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내 대표적 서민금융시장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대부분이 일본계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자금 공급을 줄인다면 급전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영향으로 이들 자금이 줄어들지 알 수 없으나 금융 당국은 나름 대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