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고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서울에 처음 지정된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산업화 진행으로 서울 및 주요 도시들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주거·환경·교통 문제 등이 지속되자, 기성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녹지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어디에서도 그린벨트를 전국단위로 진행하면서 완성시킨 사례가 없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는데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린벨트 조정 공약이 제시되면서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과거 주택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 하자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부작용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에 관한 논의 및 갈등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해제 논의는 크게 부각되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의 위례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이 거론된다. 서울 및 수도권내 대규모 주택물량 공급 방안으로 활용되었으나, 해제 계획 발표 시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청약시장이 과열되었으며 실제 분양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수도권내 개발 가능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최근 제시되고 있으나 녹지훼손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전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감안 시 해제 논의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주택시장 안정화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도 중요한 이슈로 그린벨트의 해제와 보존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208
'M' Money > 돈되는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주식 100억이상, 최연소자 9세 (0) | 2021.04.11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사각지대(산후조리비용,월세,안경,렌즈) (0) | 2021.01.16 |
금값이 오른다, 금투자 방법-비용과 수수료는? (0) | 2019.06.27 |
최고 당첨금 미국 로또 직구로 구입하면 받을 수 있나? (0) | 2018.10.31 |
유안타증권 CMA 금리 (0)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