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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월 435만원

2021년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0만명 넘어섰다. 월 연금수령액 최고액은 240만원이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7만 124명에게 29조1368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노령·장애·유족 연금수급자가 586만4373명, 지급액은 28조807억원이다.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된 액수다. 연금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 증가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62세 이상 전체 인구의 48.3%를 차지한다.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전년보다 9만162명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지난해 3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40만명대로 올라섰다.

 매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원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으로, 이 중 여성이 77.8%(91명)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9680명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6000명, 월평균 142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1년 2개월 동안 금지되었었던 공매도가 5월 재개되었다. 한국 주식지수가 코스피는 3천선, 코스닥은 1천선을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주가에 영향을 주어 지수가 큰폭을 하락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4월 코스피 지수가 2900~3100을 등락하던 주가 지수는 오히려 5월 들어 3100~3200 사이를 오가며 상승을 이어갔다.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체력이 예전과 다른 것은 유동성의 힘과 주가 하락시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여기는 개인 투자자의 태도를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강화된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적용한 점도 효과가 있었다.

 개별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다. 18거래일간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액은 6117억원으로 일평균 34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칩 공급 차질 등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주가가 조정 받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는 1.72%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은 △HMM 217억원 △LG화학201억원 △셀트리온 182억원 △현대차 175억원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2주에 걸쳐 공매도 금액이 가장 컸던 종목이다. 하지만 이후 차츰 안정을 찾아 4위까지 내려갔다.

< 공매도 거래대금 및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변동률(억원, %) >

* 변동률은 4.30일 종가 대비 6.2일 종가 기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주식으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했다. 5월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면 하락 이슈가 있는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다. 공매도 거래량 1위인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5월  일평균 107만주가 거래된 삼성중공업은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가 역시 이달 들어 21.6% 급락했다.

<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억원) >

* 합계에는 기타(일반법인) 포함

 전문가들은 과거 공매도가 금지됐던 2008년과 2011년의 사례에서도 공매도 재개 후 시장 베이시스가 바로 이론가 수준까지 상승하지는 못했던 점에 주목한다. 2009년에는 6월 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7월 하순에 이르러 안정화 됐다. 2011년에도 11월 9일 공매도가 재개 됐지만 이후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가  2012년 들어 시장이 안정된 바 있다.

 몇일동안 비가 와서 화창하네요. 날이 좋아서 잔뜩 중무장을 하고 서울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막힐 것을 걱정해서 일찍 나갔는데도 주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코끼리열차 승차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차량은 한계가 있고 마주보고 태울 수 없어서 ... 

 그래서 스카이리프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걸어서 동물원 입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입장료는

 성인은 2,000원, 만 13세 ~ 만 18세 1,500원, 만 6세 ~ 만 12세 1,000원입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30%할인이 가능합니다. 

스카이리프트를 타면 장미원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미가 만개하지 않아서 여유있는 공간인것 같네요. 

 테마가든 어린이 동물원이 그늘 지는 곳이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시원한 전망과 호수를 볼 수 있어 잔잔히 아이들과 놀수 있어서 좋습니다. 

피기 시작한 장미들

서울대공원 가이드맵(지도) 안내서

실비보험 자동 신청 가능할까??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줘 전국민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가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20% 육박하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종이문서 기반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청구절차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에 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3683&cID=15001&pID=15000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바라고 있지만, 1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가 번번이 무산됐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던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간소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소비자가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뒤 우편이나 이메일(이미지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지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전송하고 비용을 부담할지 등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내용 비교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5034800002

 아직 갈길이 멀다. 여야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또다시 대립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의료기관도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미 일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를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275

 기존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보험소비자 뿐아니라 의료기관과 보험사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방식이다. 2020년 1억건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가 진행되었다. 청구건당 최소 4장의 종이서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각종 진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종이 서류만 최고 연간 4억장이 넘는다. 전산화 작업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최종목표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보험금 수령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가 안되는 것이다. 병의원과 약국, 보험사들이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권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상대로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중 임신을 중단하고자 약물을 사용해 본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토텍'이라고 불리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해외 단체(22.2%)와 국내 판매처(20.6%)는 뒤를 이었다.

출처 https://www.kwdi.re.kr/research/seminarView.do?p=1&idx=127537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약물사용 경험과 중복)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이 들지만, 최근 들어 80만∼100만원을 냈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32.1%가 80만∼100만원을 수술 비용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2.0%), 60만∼80만원(15.6%), 50만∼60만원 미만과 40만∼50만원 미만(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을 수술 비용으로 지급한 사람이 전체 수술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르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80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의 비율은 42.5%, 2018년은 34.2%, 2016∼2017년은 30.6%로 나타났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는 1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급실 구입'이 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52명)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없이 거부'(28.8%), '효과가 없을 것이라 거부'(11.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로 조사됐다. 이 중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13.2%(3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32명 중 68.8%는 결국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임신중단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이번 설문 결과 임신 사실 인지는 평균적으로 임신 5.7주차에 이뤄졌으며, 임신중단은 7.1주차에 진행됐다. 임신중단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은 평균 8.16주차에 임신을 중단했다. 수도권 여성의 중단시기(6.91주)보다 평균 1.25주 늦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신중단을 허가하는 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데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의 70.1%는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역, 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