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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

 1988년 제도가 시행된지 34년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인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밝혔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던 점을 보면 국민연급 수급자의 증가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500만명 돌파 시점인 2020년 4월과 비교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천억원(31%) 증가한 수치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천명(15%), 장애연금 6만9천명(1%)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천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천994명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으로 2020년 4월 대비 19만 명(65%) 증가

(단위: 명, 원)

 특히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4만3천491쌍으로, 2020년 4월 대비 16만쌍(43%) 급증했다. 이중 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같은 기간 62세 이상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556만명으로 92만명(20%)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천 원)

 누적 최다 연금지급액은 3억3천705만6천원, 최장 지급기간은 398개월, 최고령자는 109세였다. 100세이상 수급자는 남성 29명, 여성 97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평균 월 지급액은 24만1천원이었다.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자연감소는 28개월째 지속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74명) 감소한 2만654명, 사망자 수는 22.7%(5394명) 증가한 2만9189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535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8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자연감소가 8,000명대에 이른 것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초다.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907

자연감소 폭이 커진 것은 사망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크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전년보다 22.7%(5394명) 증가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출생아 수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2%(-674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소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동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92명)와 세종(+181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그 중 경북이 -1247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부산(-1192명), 서울(-1059명)도 1000명대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 뒤로는 전남(-966명), 경남(-915명), 전북(-789명), 충남(-620명), 강원(-564명), 대구(-538명), 충북(-448명), 인천(-290명), 광주(-113명), 제주(-88명), 대전(-66명), 울산(-14명) 순이었다.

한편 2월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혼 건수는 71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줄었다. 2월 기준으로 1997년(6397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20427000800044?input=1363m

 금융감독원이 4월 20일 개정판을 낸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책자와 파일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2018년 초판을 발간한 후 달라진 금융 환경을 이번 개정판에 담았는 설명이다. 모바일 금융 확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령층의 주식투자 관심 등에 대해 수록했다.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menuNo=300018&check=2&contentsSlno=518&pageIndex=&search=&searchWrd=&certYn=&order=regDt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는 ‘탄탄한 노후를 위한 금융생활 설계’,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 자산 정리’, ‘바로 지금! 꼭 알아야 할 디지털 금융’ 의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 새 제도를 소개했다. 또 주식투자 단원이 신설되고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 세금 정보도 새롭게 실었다.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menuNo=300018&check=2&contentsSlno=519&pageIndex=&search=&searchWrd=&certYn=&order=regDt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menuNo=300018&check=2&contentsSlno=520&pageIndex=&search=&searchWrd=&certYn=&order=regDt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사용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 악용 사기,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 사칭 사기, 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도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금감원은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노후금융가이드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고, 교재파일을 e-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edu.fss.or.kr)에 공개했다.

 금감원은 고령층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연내 신설할 예정이라 밝혔다.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2055∼205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1998·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두차례의 국민연금 안정화는 수령액을 줄이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두게 된다면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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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세대별 수급·부담 균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확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다층연금화(化), 1인1연금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보고서에는 앞서 두 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개혁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정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 개혁 필요성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 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체계를 뜻한다. '자동조정장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서 도입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당장 연간 6조7천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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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결혼↓이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역지침으로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7건으로 그 전년에 비해 9.8%(2만995건)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997년부터 30만 건대를 이어오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0만 건대로 떨어졌다.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10만 건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그 전년보다 10.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감소 원인으로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결혼 연기와 국제결혼 감소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3102건으로, 전년 대비 14.6%(2239건) 줄었다.



 

 초혼 부부 중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5쌍 중 1쌍은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의 결혼인 셈이다.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4.2%, 동갑 부부는 16.6%였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각각 0.1세, 0.3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남성은 1.5세, 여성은 1.9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9세, 여자는 31.9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1673건으로 전년에 비해 4.5%(4827건) 줄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감소세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0.1세, 여성 46.8세로 각각 전년보다 0.8세씩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7세, 여성은 5.2세 높아졌다.

 다만 결혼하고 30년 넘게 지난 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은 1만7869건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6%에 달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