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산화 가능할까??

실비보험 자동 신청 가능할까??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줘 전국민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가지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험연구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20% 육박하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종이문서 기반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청구절차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3683&cID=15001&pID=15000

 

[기자수첩] 복잡한 실손보험 절반이 청구포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바라고 있지만, 1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가 번번이 무산됐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던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간소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5건의 법안은 모두 소비자가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뒤 우편이나 이메일(이미지 파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지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전송하고 비용을 부담할지 등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내용 비교

	전재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의료기관 전송 의무	O	O	O	O	O
중계기관	전문중계기관	심평원	심평원	전문중계기관	심평원
중계기관의 사용·보관 및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O	O	O	O	O
처벌 규정	X	비밀 누설 처벌	사용·보관 및 비밀 누설 처벌	사용·보관 및 비밀 누설 처벌	사용·보관 및 비밀 누설 처벌
비용 부담	X	X	서류 전송 보험사 부담	전산 구축·운영 보험사 부담	X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5034800002

실손보험 전산화 누가 중계? 비용은? 발의된 법안들 살펴보니 | 연합뉴스

 아직 갈길이 멀다. 여야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또다시 대립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의료기관도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미 일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를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275

[기고]재앙 예고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즉각 철회돼야 - 청년의사

 기존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보험소비자 뿐아니라 의료기관과 보험사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방식이다. 2020년 1억건이 넘는 실손보험 청구가 진행되었다. 청구건당 최소 4장의 종이서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각종 진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종이 서류만 최고 연간 4억장이 넘는다. 전산화 작업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최종목표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보험금 수령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가 안되는 것이다. 병의원과 약국, 보험사들이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권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