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ey Building ◀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아시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7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7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무과실 책임을 보상한다. 책임범위는 정해져 있어서 인적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이고, 물적피해는 10억원까집 보상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시설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국민안전처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기간 최종 기한부터 30일이하는 30만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위에 보험료예시를 보면 연간 보험료 2만원 안내겠다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예시보험료로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국가암등록 통계(2014년 기준)

 국가 암등록통계 자료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생존률이 70%를 넘었다고 한다. 물론 감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갑상선암을 빼고도 암 생존률이 63%나 된다고 하니 '불치병'이라는 말은 예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발생 환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나 심질환, 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이다. 즉 암환자가 5년 관찰 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 생존율로 나눠 계산한다. 

 5년 상대생존율은 상승 추세에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1993~1995년 41.2%

 2001~2005년 53.9%

 2006~2010년 65.0%

 2008~2012년 68.1%

 2009~2013년 69.4%

 암종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등이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췌장암 등은 상대 생존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발견 자체가 늦은 상황이 이유일 것 같다. 

 2014_국가암등록통계_발표자료_20161219.potx

2016년 남자는 위암, 여자는 갑상선암

http://www.cancer.go.kr/mbs/cancer/jsp/album/gallery.jsp?addCancerTitle=%EC%9D%BD%EA%B8%B0(2014%EB%85%84%20%EA%B5%AD%EA%B0%80%EC%95%94%EB%93%B1%EB%A1%9D%ED%86%B5%EA%B3%84%20%EB%B0%9C%ED%91%9C%20%EC%9E%90%EB%A3%8C%20)&spage=1&boardId=31817&boardSeq=17876660&mcategoryId=&id=cancer_050207000000#

지진 대비 '도쿄방재'

 경주인근에서 일어났던 규모 5.8의 강진.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분들도 많이 놀라서 서로 연락을 하느라 카카오톡의 일시 부하가 걸려 먹통이 되기도 했었네요. 대한민국이 지진의 위험지대에서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에서 다행히 2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를 고치고 더욱 국민안전에 대비를 하겠다고 했지요.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그에 대한 메뉴얼이 준비될 것 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여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 표시되어 있는 창문 앞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파트 창문에는 같은 줄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까요?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거나 밀려서 다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본 도쿄도 베포한 '도쿄방재'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순간부터 피난, 생활 재건까지 상황 별로 대처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았다고 하네요. 위험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물자와 방화 대책들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진이나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건물을 건축할때 내진설계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먼 얘기가 가까이 다가올때 참고해서 우리의 위험에 대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01_대지진 시뮬레이션.pdf

02_대피요령.pdf

03_기타재해 대책.pdf

2016 통계로보는 여성의 삶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녹녹하지 않다. 여성 근로자 중에 40%는 비정규직이고 월 평균임금도 남성의 60% 수준인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니는 직장은 불안하고 주택마련이나 치솟는 전세값에 주거환경도 불만이 높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접어버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015년 초혼 연령이 30대로 올라갔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6년 3월 기준 842만명이고, 이중 비정규직은 339만명이다.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은 두배 가까웠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가 161만8000명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는 여성이 많아졌다. 육아 부담이나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전문직 비중도 늘고 있다. 차별이 덜한 직군에 취업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여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단는 것이다.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은 76.9％에 달했다. 교수 등 대학(원)의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도 24.4％로 전년(23.6％)보다 0.8％포인트 늘었다.

 고등고시에 합격률도 높아져서 2015년 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중은 48.2％, 사법시험 합격자 38.6％, 외무고시 64.9％로 각각 집계됐다. 남성과 차별이 덜한 7ㆍ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 7급은 39.9％, 9급은 52.6％를 차지했다.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의학계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도 늘면서 의사는 24.7％, 치과의사 26.6％, 한의사 19.7％, 약사는 63.8％로 각각 조사됐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52.3%로 남성(61.5%)보다 9.2% 낮았다. 이는 지난 2008년 61.6%를 기록한 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pdf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809465606044

민간자격증 정말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자격 현황 G20000_99.pdf

 취업시장이 힘들어지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한줄 더 추가하려는 마음으로 여러자격증을 준비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직무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자격증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급한 마음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취득하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출처 http://www.krivet.re.kr/ku/da/prg_kuBHBVw.jsp?pgn=&gk=&gv=&gn=E5-E520160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1만 7000여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7년 자격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정부가 민간자격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등록되다 보니 급속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에 구직자들이 자격증 학원에 몰리고 있지만 딱히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유사자격증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은 1460종, 웃음 관련 자격증은 196종이 넘는다고 하니 놀랍다는 생각만 듭니다. 

민간자격증 응시자 추세

 현재 우리나라 운영, 관리하는 자격은 2015년말 2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전체 자격의 4%, 민간자격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자격현황

 국가기술자격과 공인민간자격 응시자는 각각 200만명으로 총 400만명이 시험을 접수하고 있지만, 점점 응시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아보니 않은 민간자격은 급하다고 먹은 고구마 껍데기와 같습니다. 배고파서 먹기는 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만 소모되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하고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