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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에 관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세계 가격이 출렁거렸다. 앞으로도 변동과 위험성을 동반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확실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대항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 정부의 대책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앙과 주변의 갈등은 수천년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항상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이 주변으로 바뀌는 것도 수없이 목도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2000%이상 급등했다가 급락을 거듭했다. 관심도 급증했고 현재 참여 인원이 100만명은 넘는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인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확인해보자

▶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분권적 성격으로 기존의 글로벌 금융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가상통화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인 한편, 상품 및 자산으로서 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금융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 흐름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각국 정책당국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의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 미국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일본은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

 - 동남아 각국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 등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

▶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차이의 배경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각국의 과세 방안과 규제 도입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 양자간 협력 및 G20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자료보기

주식 가격별 분포도, 등락현황(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중에 2016년말과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을 추려 2,000종목의 가격대와 가격분포, 주가 상승과 하락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매년 하고 있는 이번 조사에서 각 시장별 6단계의 가격대를 구분했다. 유가증권시장은 1천원 미만, 1천원~5천원, 5천원~1만원, 1만원~5만원, 5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코스닥시장은 1천원 미만, 1천원~3천원, 3천원~5천원, 5천원~1만원, 1만원~3만원, 3만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주가 등락률은 상위 가격대 종목들, 주가가 높은 종목들이 상승이 높게 나타났고 낮은 가격대, 하위 가격대에서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유가증권 시장에 1월 현재 1주에 100만원 이상이 고가주는 6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2016년말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이 27%나 된다. 

  - 삼성전자(36.9%), 삼성전자우(40.4%), 롯데칠성(5.3%), 태광산업(47.9%), LG생활건강(34.2%), 영풍(-2.5%) 이상 (2018년 1월 24일 종가순)

 <유가증권시장 상승 상위 10종목>

 <코스닥시장 상승 상위 10종목>

자료출처 한국거래소(보도자료)

 강원랜드 잭팟은 차비를 부르나?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가장후 최고 당첨금이 나왔다고 한다. 9억이 넘는 금액이다. 기사에서 게임 설명도 자세히 해놓을 정도로 이번 당첨금이 크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기존 강원랜드 슬롯머신 최고 당첨금은 2015년 같은 게임의 8억9730만720원이었다. 

사진-마르두크 스크램블

이렇게 큰 금액이 당첨된 뒷면에 중독자 문제는 항상 따라 다닌다. 범죄의 원인을 도박 중독에서 찾는 경우도 많다. 한번만, 원금만 찾으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리라는 의지를 다지지만, 본인의 삶을 망가트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강원랜드 카지노다. 

한두번 즐길수 있지만, 본인의 의지로 헤어나올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강원랜드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자 상담 및 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의 목적에 따라서 교통권으로 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면서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강원랜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KL중독관리센터는 3년 본인출입제한 요청 고객 중 귀가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1회, 6만원의 귀가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23,653명에게 14억2000만원의 귀가여비가 지급됐다. 그러나 도박 중독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본인의 자발적 내방은 2011년 3665건에서 2016년 2697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치료비 지원은 같은 기간 150명 미만으로 7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 어느것이 우선인지 의문이 생긴다. 

귀가여비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상담(교육) 건수

치료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중독관리센터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표-이찬열 국회의원실 제공

 강원랜드가 2001년 부터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도박 중독 전문기관인 KL중독관리센터(KLACC)이 강원랜드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하는지가 그 해당 기구에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프라이버시클린-온라인 가입 사이트 확인

무엇을 하는 서비스인가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이름도 이상하게 지은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회원 가입 등을 위해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 또는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이전에는 무조건 주민번호를 넣어야 했고,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가입했던 사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러한 경우에 확인하고 가입사실에 비추어 탈퇴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입시에 여러 절차가 이제는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이용내역부터 아이핀, 스마트폰 가입까지 확인 하실 수 있네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확인하는 순간 소중한 개인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생산량 조사 발표(통계청)

 매년 남아도는 쌀로 인해서 정부와 농민들간의 얼굴을 붉히는 일이 계속 있었다. 식량 안보의 문제가 걸려 있어 쌀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농작물로 해결하려는 시각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라 남는 경우면 몰라도 모자르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도 쌀 부족으로 인해 전쟁 직전에 이를 뻔한적도 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1980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남(82만7162톤), 충남(72만554톤), 전북(65만5292톤), 경북(54만9474톤) 순이었다.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축소와 함께 감소하였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5만4713ha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쌀의 공급과 수요을 맞춰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졌다.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2017년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모내기 시기 가뭄, 낟알 형성되는 시기의 잦은 강수 등을 들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쌀 한가마니가격은 15만원대로 1년전에 비해서 2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쌀직불금도 축소될 전망이다. 쌀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1ha당 100만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쌀값이 정부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출처-통계청, 한국농업신문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955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