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5년간 860억원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5년간 860억원

 경기도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865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상황은 점점 떨어져 작년 출산율이 1.19명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진 의원실이 경기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급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14만 8578명이고 금액으로는 865억4197만 원이었다. 이를 1회 평균 계산하면 58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다. )으로 1회 평균 지급 금액은 58만 원에 달했다. 

 5년 동안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지자체는 성남시로 1만8790명에게 82억 원이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평택시가 74억 원(1만240명), 남양주시가 62억 원(1만3765명), 양평군이 55억 원(5026명), 수원시가 52억 원(4714명), 군포시가 51억 원(7488명), 용인시가 50억 원(4446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2016년)>

시군명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액 (단위 : 천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수원시			1,000	2,000	3,000
고양시			500	500	500
용인시			1,000	2,000	3,000
성남시		300	1,000	2,000	3,000
부천시			500	500	500
안산시			1,000	1,000	1,000
화성시			1,000	2,000	3,000
남양주시		300	1,000	1,000	1,000
안양시		300	1,000	1,000	1,000
평택시		500	2,000	2,000	2,000
의정부시			500	500	500
파주시			800	800	800
시흥시		200	500	2,000	2,000
김포시	50	50	1,000	1,000	1,000
광명시		300	500	1,000	1,000
광주시			1,000	1,000	1,000
군포시			1,500	1,500	1,500
이천시			1,000	2,000	3,000
오산시		500	1,000	3,000	3,000
하남시			1,000	2,000	2,000
양주시		200	700	700	700
구리시		200	500	500	500
안성시			500	500	500
포천시		300	1,000	3,000	3,000
의왕시		500	1,000	1,000	1,000
여주시		1,000	2,000	5,000	7,000
양평군		3,000	5,000	7,000	10,000
동두천시		250	1,000	1,000	1,000
과천시		500	1,000	1,000	1,000
가평군		2,000	5,000	10,000	10,000
연천군	1,000	2,000	5,000	10,000	10,000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볼때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연천군과 김포시 두곳이다. 둘째부터 지급한 지자체도 16곳 정도고 셋째 아이 출산부터 경기도 전 지자체가 지급 기준을 두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 출산율 현황>

시군구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경기도	1.36	1.23	1.24	1.27	1.19
수원시	1.34	1.23	1.25	1.29	1.19
성남시	1.19	1.11	1.11	1.16	1.11
의정부시	1.20	1.08	1.08	1.10	1.05
안양시	1.19	1.11	1.14	1.18	1.11
부천시	1.19	1.05	1.09	1.07	1.02
광명시	1.37	1.20	1.17	1.24	1.13
평택시	1.53	1.41	1.44	1.47	1.37
동두천시	1.33	1.29	1.29	1.29	1.26
안산시	1.28	1.18	1.19	1.22	1.11
고양시	1.21	1.09	1.11	1.16	1.07
과천시	1.20	1.18	1.12	1.10	0.98
구리시	1.26	1.15	1.06	1.16	1.03
남양주시	1.38	1.24	1.23	1.26	1.19
오산시	1.68	1.47	1.50	1.46	1.38
시흥시	1.45	1.29	1.24	1.31	1.20
군포시	1.54	1.35	1.42	1.42	1.34
의왕시	1.38	1.31	1.23	1.21	1.13
하남시	1.17	1.06	1.09	1.08	1.15
용인시	1.39	1.24	1.29	1.32	1.21
파주시	1.58	1.42	1.43	1.44	1.38
이천시	1.56	1.37	1.39	1.47	1.36
안성시	1.56	1.40	1.37	1.34	1.29
김포시	1.47	1.36	1.44	1.46	1.30
화성시	1.76	1.54	1.51	1.56	1.56
광주시	1.47	1.34	1.45	1.45	1.32
양주시	1.49	1.30	1.35	1.32	1.28
포천시	1.46	1.23	1.20	1.35	1.26
여주시	1.35	1.31	1.35	1.34	1.30
연천군	1.82	1.92	1.85	1.73	1.86
가평군	1.39	1.21	1.25	1.27	1.28
양평군	1.30	1.22	1.29	1.18	1.22

출산장려금이 많았던 지자체로는 양평군이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 2000만 원을 지급 기준을 두고 있고 작년 출산율이 1.22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과천시로 0.98명이었다. 그 보다 나은 지자체는 부천시 1.02명, 구리시 1.03명, 의정부시 1.05명, 고양시 1.07명 등이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은 2012년도 1.36명에서 2016년 1.19명으로 감소했다. 명분만 가지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조정해야 하고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발굴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시군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원인원	지급액	지원인원	지급액	지원인원	지급액	지원인원	지급액	지원인원	지급액	지원인원	지급액
합 계	29,951	17,347,344	30,105	17,286,729	29,028	16,777,500	29,433	17,255,900	30,061	17,874,500	148,578	86,541,973
수원시	1,018	1,148,000	959	1,058,000	931	1,033,000	931	1,010,000	875	971,000	4,714	5,220,000
고양시	783	390,350	671	335,200	703	351,500	606	303,000	630	315,000	3,393	1,695,050
용인시	953	1,078,000	907	1,017,000	913	1,022,000	855	962,000	818	923,000	4,446	5,002,000
성남시	3,979	1,730,600	3,820	1,630,400	3,767	1,700,500	3,789	1,666,300	3,435	1,518,500	18,790	8,246,300
부천시	661	330,500	549	274,500	538	269,000	491	245,500	455	227,500	2,694	1,347,000
안산시	783	722,200	710	710,000	652	652,000	630	630,000	600	600,000	3,375	3,314,200
화성시	943	1,105,000	791	893,000	700	800,000	702	800,000	744	850,000	3,880	4,448,000
남양주시	2,862	1,350,000	2,964	1,367,300	2,585	1,152,100	2,480	1,115,700	2,874	1,299,700	13,765	6,284,800
안양시	438	438,000	418	418,000	384	384,000	1,062	562,900	1,938	809,600	4,240	2,612,500
평택시	2,021	1,333,900	1,925	1,271,200	2,036	1,352,300	2,211	1,779,800	2,047	1,707,400	10,240	7,444,600
의정부시	391	195,500	303	151,500	305	152,500	314	157,000	313	156,500	1,626	813,000
파주시	496	383,300	500	399,800	464	371,200	435	348,000	444	355,200	2,339	1,857,500
시흥시	1,887	595,500	1,905	600,000	1,636	520,000	1,653	509,100	1,511	482,500	8,592	2,707,100
김포시	2,750	470,000	3,041	467,450	3,336	510,700	3,589	536,650	2,955	485,000	15,671	2,469,800
광명시	316	175,000	308	169,000	259	144,000	257	138,500	1,289	454,500	2,429	1,081,000
광주시	255	255,000	354	354,000	296	296,000	305	305,000	305	305,000	1,515	1,515,000
군포시	1,692	1,152,000	1,525	1,052,500	1,521	1,014,000	1,436	986,500	1,314	898,500	7,488	5,103,500
이천시	288	340,000	232	263,000	223	250,000	222	251,000	232	264,000	1,197	1,368,000
오산시	1,508	736,190	1,608	707,500	1,555	711,000	1,354	669,700	1,158	716,900	7,183	3,541,290
하남시	119	128,000	123	140,000	108	114,000	117	129,000	140	153,000	607	664,000
양주시	1,062	243,000	1,133	268,000	867	255,000	881	268,000	788	262,000	4,731	1,296,000
구리시	887	224,800	800	197,800	705	177,300	688	168,800	633	161,600	3,713	930,300
안성시	200	100,000	246	123,000	220	110,000	188	94,000	159	79,500	1,013	506,500
포천시	616	407,100	611	379,900	471	271,200	508	319,500	487	307,800	2,693	1,685,500
의왕시	797	508,954	790	511,029	733	425,000	698	410,500	635	372,000	3,653	2,227,483
여주시	430	286,450	580	428,950	574	430,950	609	630,350	565	585,150	2,758	2,361,850
양평군	700	765,300	1,015	1,109,000	1,210	1,256,100	1,049	1,198,000	1,052	1,201,350	5,026	5,529,750
동두천시	427	105,200	428	128,200	369	110,650	372	113,600	386	164,300	1,982	621,950
과천시	262	156,500	252	152,500	239	143,500	220	127,500	184	107,000	1,157	687,000
가평군	236	302,000	184	249,000	205	260,000	225	240,000	402	426,000	1,252	1,477,000
연천군	191	191,000	453	460,000	523	538,000	556	580,000	693	715,000	2,416	2,484,000

표-김영진의원_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