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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와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명목하에 부동산 부양책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2015년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구당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채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2월 27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가계부채와 생명보험의 해지액 증가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의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전세의 수요 공급이 무너지고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2015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16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지 않아서 실질적인 부채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혐사의 해지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환급금 규모는 13조 7천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소득이 줄었지만 가계가 소비를 줄일지 못하는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생명보험 보유계약의 증가로 인해서 일상적인 해지율로 해석도 가능하다. 총 보유계약 대비해서 해지금액을 산정할때는 오히려 해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증가되는 보유계약에 대한 분석이 미비해서 정확한 보고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4년 말에 보험 계약이 급증한 이유는 저축상품의 비과세와 즉시연금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이 있는 소비자가 대거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해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해지하는 소비자의 자산 현황과 개별 계약의 규모 파악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산이 없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경기 위축이나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KIRI_20151224_17246.pdf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여성관련 질환 코드

사진-근로복지공단

여성산과(임신, 출산,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안한다.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지하철 부채 감축을 위해서 운송원가의 90%까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으로 2년뒤에 1,450원으로 오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에 의해서 계획한 적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3/2015112301787.html

2015년 6월 조정된 지하철 요금으로 인해서 서울메트로는 15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978억원의 부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이 1~4호선은 2013년 기준 운송원가의 73%, 5~8호선은 62% 수준이라고 한다. 계획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2017년 200원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서울메트로는 부채 3,1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201억원의 부채가 줄어들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자산 매각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승차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과 시설노후화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비로만 충당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레일 등 국가 철도망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자체별 지하철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보게 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은 민간회사에게 들어가고 있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 여론에 의해서 오른지 얼마나 되었다고 요금을 또 올리냐는 소리를 듣기 전에 당연히 받은만큼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곳간에서 줄줄 세는 것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우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폰6 출고가 가격인하

아이폰6s의 한국 출시가 확정되면서 각 통신사가 이전의 상품들의 가격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아이폰의 경우 이전 버전인 아이폰6의 출고가를 kt 올레가 처음으로 인하해서 시장에 내놓았다. 

 모든 아이폰6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만 2백원씩 인하해서 재고 제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폰6s의 신규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된다.  

 아이폰6 16기가 는 78만98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64기가는92만4000원에서 83만38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5.5인치 아이폰 6플러스 16G 모델은 89만9800원에서 80만9600원으로, 아이폰6플러스 64G 제품은 105만6000원에서 96만58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한다.  

올레샵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9만원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은 이전부터 공시지원금이 짜기로 유명해서 대부분 요금할인을 적용받는다. 큰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할인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요금제에 따라서 약정할인이나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아이폰6 64기가 기기변경시 요금

할부 원금이 833,800원으로 인하되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스페이스그레이 기기변경시 요금제 확인

할부원금이 105만6000원에서 96만5800원으로 할인되서 설정되어 있고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요금제는 499로 설정하면 한달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24개월동안 부가세포함 84,130원이 된다. 

아이폰6s의 예약은 16일부터 정식으로 가능하고 2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아이폰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환율 영향으로 비싸진 아이폰6s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그동안 경쟁각을 이뤘던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앞날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숨은 포인트, 휴면계좌, 카드포인트 찾기

 경기가 불황일수록 꽁돈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아도 누군가 그냥 주는 꽁돈이 있다면 좋겠지요. 꽁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돈인데도 찾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약간의 수고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해봤는데, 저는 꽁돈 남겨두는 성격이 아닌가 봅니다. 카드포인트부터 휴면계좌까지 조회되는 금액이 별로 안되더라구요.

사진-jtbc뉴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통합조회할수 있습니다. 매년 없어지는 카드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없어지기 전에 찾아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처는 카드사별로 상품권 교환이나 온라인 쇼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http://www.cardpoint.or.kr/

사진-jtbc뉴스

휴면계좌 

 오래전에 만들어두었던 은행통장에 있어서 알지못하고 묶혔던 돈에 대해서도 휴면계좌 통합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http://www.sleep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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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시중 은행에 남겨두었던 금액과 함께 해지되어서 찾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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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하고 나서 금액을 찾는 방법도 간단해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그 은행에 가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2일에서 3일후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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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았던 상품권.

 사용하지 않아서 기간이 지났다고 방치되었던 상품권도 90%이상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로 사용하다보니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t머니 카드도 수수료를 일정금액 내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찾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진-jtbc뉴스

 잠자고 있는 휴면금액이 1조원이 넘고 매년 신용카드 포인트가 1천원정도가 소멸된다고 하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꽁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