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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시군별 현황(2016)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에 누리과정 예산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간에 만남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장만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4살짜리들이 말다툼을 해도 저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6년도 출산장려금이 줄어든 곳이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각 시군별 현황이 올라왔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이번해부터 둘째아도 지원대상에 들었다고 하네요. 

출산장려금

 기초 단체별로 해당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고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이 나뉘고 있습니다. 금액도 천차만별로 아이가 많은 곳은 적게 주고 아이가 적은 곳은 많이 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재정여력에 따라서 양육비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네요. 

☞ 둘째아 이상 지급 :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첫째아이부터 지급),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19개 시·군)

☞ 셋째아 이상 지급 :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의정부,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12개 시·군)

양육비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현황 ('16.1월 현재)

설 열차표 예매 일정

민족의 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입니다. 명절이 긴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은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운전에 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편안한 귀향을 위해서 기차 예매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창구에서 예매를 위해서 밤을 세워 기다린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되었네요. 일정을 확인해서 조금은 편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야 겠습니다. 

 설 열차표 예매는 다음 주 19일 20일, 2일간 진행합니다. 이틀간 예매 대상 일자는 설 연휴 시작인 2월 5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0일까지 6일치가 대상입니다. 

 1월 19일에는 경부선과 충북선, 동해선 등의 예매를 할 수 있고, 1월 20일에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태백.영동선 이용객들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차역 창구 예매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 시작 시간은 새벽 6시부터입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한 확보 방지를 위해 최대 예매는 6장까지고 1인당 최대 12장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움직이는 기차역이나 대리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 가능합니다. 전체 승차권 가운데 인터넷 예매는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은 3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했다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결재를 해야 하는데, 결재일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진행되는데, 이때 반드시 결재가 되어야 합니다. 결재하지 않은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19일과 20일 예매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취소된 표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예매 수량까지 확보하고 결재할때는 필요량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21일부터 승차권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명목하에 부동산 부양책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2015년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구당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채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2월 27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가계부채와 생명보험의 해지액 증가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다. 

2014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의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전세의 수요 공급이 무너지고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2015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1,16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지 않아서 실질적인 부채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혐사의 해지금액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환급금 규모는 13조 7천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소득이 줄었지만 가계가 소비를 줄일지 못하는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생명보험 보유계약의 증가로 인해서 일상적인 해지율로 해석도 가능하다. 총 보유계약 대비해서 해지금액을 산정할때는 오히려 해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증가되는 보유계약에 대한 분석이 미비해서 정확한 보고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4년 말에 보험 계약이 급증한 이유는 저축상품의 비과세와 즉시연금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이 있는 소비자가 대거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해지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해지하는 소비자의 자산 현황과 개별 계약의 규모 파악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산이 없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경기 위축이나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KIRI_20151224_17246.pdf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여성관련 질환 코드

사진-근로복지공단

여성산과(임신, 출산,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안한다. 

 '투자출연출자기관 2014~2018년 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추가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지하철 부채 감축을 위해서 운송원가의 90%까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으로 2년뒤에 1,450원으로 오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에 의해서 계획한 적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3/2015112301787.html

2015년 6월 조정된 지하철 요금으로 인해서 서울메트로는 157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978억원의 부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이 1~4호선은 2013년 기준 운송원가의 73%, 5~8호선은 62% 수준이라고 한다. 계획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2017년 200원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서울메트로는 부채 3,1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201억원의 부채가 줄어들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자산 매각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승차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과 시설노후화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비로만 충당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레일 등 국가 철도망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자체별 지하철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보게 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은 민간회사에게 들어가고 있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 여론에 의해서 오른지 얼마나 되었다고 요금을 또 올리냐는 소리를 듣기 전에 당연히 받은만큼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곳간에서 줄줄 세는 것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우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