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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터넷 벼룩시장

국민 등 8개 은행이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중(총 2.9만좌, 301.5억원)

•  비과세혜택은 없으나, 1년 만기 상품임에도 재형저축보다 기본금리가 높고,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조건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에 도움(만기해지시 5.5%～7.5%)

최근 일부 은행이 사회소외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의 상품성을 개선

•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상품취지를 감안하여, 출시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하락하였음에도 기본금리 인상(0.5%p)

•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가입자격 확대 및 납입한도 증액(월 30만원→50만원)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등을 추가

원문 기사제공 - 인터넥벼룩시장 http://www.findall.co.kr/boardplus/boardView.asp?Serial=56175&code=1010

Δ KB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 = 2011년 11월에 출시한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의 가입 대상과 월 납입 한도를 확대해 새로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여성·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근로장려금수급자다. 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증빙 서류 제출 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 이율 연 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 자유적립식은 연 2%의 우대 이율을 제공해 최고 연 7.5%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 해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 임차나 주택 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 이율을 제공한다. 1588-9999

Δ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연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최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기적립식·자유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기본 이율은 연 4%, 만기 해지 시 연 3.5% 우대 금리가 있어 최고 연 7.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후 결혼·출산·입학·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에는 신규 시 약정한 기본 이율을 받을 수 있다. 1599-5000  

Δ IBK기업은행 ‘신서민섬김통장적금’ = 소액 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기업은행의 대표 상품으로,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여성에게는 최고 연 4% 나눔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총 가입 금액의 500만원 한도까지만 나눔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분은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우대 금리를 받게 된다. 현재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기본 이율 연 2.8%에 우대 금리 연 4%가 더해져 최고 연 6.8%의 이율이다. 정액적립식으로 최고 3년까지 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1566-2566

Δ KEB외환은행 ‘KEB1004나눔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저소득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2년·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별 기본 이율에 만기 축하 이율 연 3%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현재 기본 이율은 1년제 연 2%, 2년제 연 2.5%, 3년제 연 3%이다.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고 연 6%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기간별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주택 임차(구입), 결혼, 입학, 출산, 사망 등 각종 사건의 발생으로 중도 해지 시 가입 당시의 기본 이율을 적용하는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1544-3000

Δ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서민의 자립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제 적립식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근로장려금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가 가입 대상이다. 기본 금리 연 4.5%에 유동성 계좌에서 본 예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할 경우 연 1.5%의 추가 금리가 제공돼 최고 연 6%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20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18개월 이후 중도 해지 시에는 연 4%를 제공한다. 1588-1773

Δ 대구은행 ‘행복동행적금’ =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장애인(1~3급) 등 소외계층에게 우대 이율을 지급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1년제 정기 적립 상품으로 기본 금리 연 4%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 3% 금리를 우대받아 최고 연 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원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등록장애인이 가입할 경우 연 6%의 금리를 받게 된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까지며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중도 해지를 해도 연 4%의 기본 금리가 보장된다. 1566-5050

Δ 광주은행 ‘새희망적금’ = 6개월 이상 5년 이하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은 1인 1계좌에 한해 정액적립식 가입, 계약 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 입금액 3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연 4%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정액적립식 이율은 연 3.2%, 2년 이상 3년 미만 이율은 연 3.4%, 3년제는 연 3.6%다. 3년 상품 가입 시 만기 해지하면 최고 연 7.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588-3388

 2013년 3월 18년만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이름으로 재형저축이 부활했다. 그런데 이름만 재형저축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아류작이 훨씬 어울린다. 근로자의 장기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만들어낸 금융상품이다.

 초반의 가입현황에 비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납입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재형저축에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짝퉁이듯이, 장마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재형저축에서는 비과세만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낌이 안오고 있어서 소득공제가 추진되었다.

 현재 높은 금리가 3% 초반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은 가입과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3년 동안 보장하는 금리로 추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의 기본이 항상 그렇듯이 목적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7년 뒤에 있을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하고, 금액을 분산하고, 은행을 분산해서,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1%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재테크 성공을 지름길이라 생각될 수 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 400만원 추진[매경]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찬밥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의원은 재형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의원은 "재형저축의 매력이 당초 기대보다 못해 갈수록 외면 받고 있다"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안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28일 오전 9시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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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후반기 이후에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

2010년 정부의 DTI 규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분석과 함께 전망을 할까 합니다.

도대체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어떤일이 발생 할 것인가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이유>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사회학 적으로 다각화 방면으로 분석해 봅니다.

1-투자 주체로의 메리트 하락.

우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거주의 대상이 아닌 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의 대상인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것이 사실이였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높았던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부터 발생한 재건축과 아파트 건축으로 사람들이 150-200이상의 가격 상승을 본 상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는 대출을 받더라도 큰 이익을 주는 투자 대상이였던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인해 실제적으로 거품이 조금씩 걷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익을 주게 되는 투자 주체가 아닌 실제적인 거주의 주체가 되면서

부동산은 실 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지속 되면서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5년 이후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볼때 현제 상황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것이 맞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은 경매와 급매등을 통해 저가 물량이 넘쳐나는 집값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되는

투자 주체가 아닌 실제적인 거주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공급과잉과 아파트 위주의 고급 주택 건설이 문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살기좋은 실용적인

아파트 건설을 하기 보다는 건설후에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고급화 아파트 위주의 건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주택수를 공급하게 되는 아파트가 건설 되면서

공급 과잉이 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을 불러 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때 가격이 상승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여기 저기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실행되어 고급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은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 시키기 힘들 것 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위한 고급 아파트 넓은 평수의 아파트의 건설은 실수효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분양과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을 보아도 고가 아파트는 떨어지지만 저가 아파트나 실제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 가격은 작게나마 상승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무리한 아파트 대출 입주가 큰 문제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로 분양아파트의 70-80%까지 대출을 해주어

분양해주던 관습이 문제를 낳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에 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입주해서 대출금으로 문제를 격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거주자들의 대부분은 대출금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출을 DTI만큼 받아 사용하는

DTI 60%의 대출자들은 아닙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소득대비 DTI와 아파트 감정가대비 60%까지의 대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의 대부분까지 대출을 내어 주고

나중에 등기부 등본이 발행 되면 그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아파트 담보대출로 바꾸어 주는

은행 영업의 상태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입니다.

결국 아파트 건설사들의 잘못된 영업 형태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입니다.

<그럼 장기적인 전망은 어찌 될 것인가요?>

1-장기적으로 아파트 위주의 넓은 평수 위주의 아파트 가격 하락 지속.

DTI를 무시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고급 아파트를 매수할

빛지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아무리 하락 했다고 해서

비싼 가격 메리트가 없는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가 아파트나 작은 평수 아파트 원룸 같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은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 입니다.

결국은 저가 부동산 물량과 고가 부동산 물량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중저가 부동산 물량과 고가 부동산 물량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 메리트가 생길때까지는 상당한 가격 하락은 지속 될 것 입니다.

2-미국 유럽식으로 월세와 하우스 메이트의 거래등이 활발해 질 전망.

실제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월세의 가격이 변동하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아파트와 부동산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주기 위한 월세로 돌려서 자신의 대출 이자를 값고 자신이 그보다 작은 실수요의

월세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식으로 선진국형 부동산이 거래가 발생되는것이 현실 입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어찌 되었던지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룸메이트 하우스 메이트를 통해 아파트를 나누어 월세를 받아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놓아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자신은 실수요가 가능한 월세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3-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미분양 속출과 추진 재건축 재개발 무효화.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힘들어 질 것 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미분양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오히려 재건축과 재개발이 자신의 재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상태에서

추진은 무효화 되고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재개발 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지는 일이

속출 할 것 입니다.

4-고급 단독주택의 건축 확산 예상.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들이 오히려 고급 단독주택으로

입주하고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설사들도

부지를 구입해서 3-4층의 고급 빌라촌과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고급아파트는 중상층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상류층은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입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크게 확산 될 것 입니다.

<그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찌 되어야 할 것인가요?>

작으나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공급과잉을 막기위한 신규 재건축 재개발 금지 발효.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킨 이유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준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물량이 풀린것이 문제 입니다.

정부는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신규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울 경기쪽에서 금지 시켜야 합니다.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 시키고 그에 따른 거래 활발을 준비 시켜야 합니다.

2-시프트 아파트 공급 중지와 새로운 실제적 저소득 주택 지원책 마련.

가장 문제가 장기전세주택과 그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 지면서 셀제적으로 가장 아파트 구매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의 부동산 구매의욕을 줄임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무리한 퍼주기식 지원책이 문제였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아파트등의 공급을 중지 시키고

실제적으로 저소득 미주택자의 지원을 위해 시프트의 공급보다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정부 임대사업 공사로의 전환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아파트의 경우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건설사에서 건설을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구입과 경매 아파트의 구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3-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기간 단축.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전세 계약기간을 차라리 대폭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서울시 SH 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의 주택 안정이 아닌

주택 하락의 주범이 된 만큼 방법을 찾아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상 원일 전망 해결책을 제시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