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아직은 안이하다
다섯번째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2016년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자리 대책은 매번 실패를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 청년취업인턴제는 종료 1년 뒤 고용유지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도탈락자도 20%를 넘었다.
이번에 내놓은 27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을 정부 부처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취업 내일 공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개인에게 돌려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인턴제 제도에서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에서 전환되어 2년을 일하면서 매달 12만 5천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1200만원에 이자약간이 보태지는 구조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1만명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진다면 내년에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청년취업내일 공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년 만기 시에만 정부 지원금이 전액 지원된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고 정부 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도 정보와 재원은 제공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만들어진 일자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근속해서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축금액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의 생각은 일자리가 널려 있지만,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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