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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이용시, 신분증 필참

 7월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때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타야한다. 신분증에는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가능하다.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에 대한 이용이 제한된다. 

항공기 이용객은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시 원래부터 신분증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했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분확인을 하고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공항내 경찰의 신분확인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신분증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전이었던 시기에 국내선에 탑승을 하면서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일평균 660명이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범위를 확대해서 사진이 부착된 국가 기술자격증도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 학생의 경우 보호자 확인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붙임 : 보호구역 진입 및 항공권 발권 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국가항공보안계획 7.3.3 및 8.1.39 관련)  

①일반인(대학생 포함)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외국인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중·고교생(외국인 포함)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한국국적인 아닌 외국인이라면 어떤 신분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대가서 손을 안벌려도...

군대에 가서도 집에 손을 내밀어본 전역자가 많다. 군인 월급으로는 매점에 가서 쓸돈이 없어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내년에 이에 대해서 군인 월급을 인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병사 급여를 지금 병장이 받는 금액인 216,000원에서 2018년부터 405,669월으로 인상한다는 업무보고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속조치라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기재부에 병사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7,548억원을 제출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40%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600원으로 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군인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산했을때 총 금액이 3조 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1970년 군인의 월급은 천원이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급여로 책정된 금액이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이었다. 이후에서 인상폭이 작아 1991년 병장월급이 만원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상폭이 늘었던 군인 월급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동결되었다. 군인의 급여가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의혼했으면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을 받아서 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을 올렸고 올해 병장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현재 병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다. 이병 3~4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4개월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3845618&date=20170609&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7

마이클 브린 '한국인을 말한다'

마이클 브린 기자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워싱턴타임스,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 서울특파원을 지내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아온 지한파 외신기자다. 작년 12월 그는 촛불 시위와 관련해 미국 포린폴리시에 글을 기고했다. 그가 쓴 글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원문 출처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222455&nidx=22456

1999년 그가 쓴 책 '한국인을 말한다' (영제 : the Koreans)에서는 한국 국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인을 바라보고 작성한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긴 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1.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2. 일 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3. 문맹률1%미만인 유일한 나라.

4. 미국과 제대로 전쟁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5.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6.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7.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사이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나라.

8.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9.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10. 지하철 평가 세계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11.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12.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UN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삼고 있음.)

13.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4.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순위 1위인 대한민국.

15.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16.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서울)

17.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18. 인터넷,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 11,000 의 소리를 표현가능,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

20.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21.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22.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왜놈, 떼놈, 러시아놈'....등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게 습관이 됐다.

23. 약소국에겐 관대.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엔"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24. 한국의 산야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 밖에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25.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 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26.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27.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원글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4

대한민국 '고령사회'

2016년 12월말에 만65세 인구는 699만 5천여명을 기록해 만 14세이하 유소년 691만여명을 넘어섰다. 7만여명 차이가 나던 숫자는 올해 2월 17만명까지 벌어졌다. 다음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인구 기준으로 면 만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미국이 73년 걸렸던 고령사회가 우리는 17년만에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8년 안으로 초고령사회로 불리는 노인인구 20%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늙어가는 한국으로의 전환이다. 장수는 축복이다. 오래 살라고 덕담을 하던 시대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생산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부동산과 주식같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 후퇴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급증이 이뤄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논의되고 있는 대책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 65세를 70세로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바뀌면 그에 따른 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도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동안 받아온 혜택이 사라지는 어른들에게 설명할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백정선 경제전문가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0609921

노령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늙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앞으로 이땅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세밀한 퍼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인터넷 강의-취소 환불 가능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학학원이나 자격증 학원, 고시학원 등을 수강할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학원의 약관을 심사해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강의 신청인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해지나 취소할때는 직접 방문하게 만드는 양아치 약관들도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취소할 수 없다고 하거나 취소할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의 조항들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학원은 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학원으로 이들은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하고, 한달이 넘어가는 수강기간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은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잔여 금액은 환불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불합리한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약탈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고혈을 빠는 기생충들은 없어져야 한다. 

160912(조간)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불공정약관 시정_보도자료.hwp

160912(조간)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불공정약관 시정_보도자료.PDF

참고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