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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고지서 카카오 톡으로 접수 가능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했으면 그에 맞는 공공서비스 정책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 등 중요 우편물이 일반적인 우편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 개선’으로 인해 어디서나 본인에게 전달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는 공인전자주소 안내 사이트(www.npost.kr)에 접속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선택 및 회원가입 후에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국가와 기업에서 이용되었습니다.

 개선 전 제도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가 '샵메일'로 한정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용이 불편했지만, 개선 후에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편익이 높아졌지요. 

국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 등기우편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샵메일 이상의 보안 수준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납부 고지서의 경우에는 바로 결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출처 원문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44917&call_from=naver_news

아이폰 se2 출시 예정설..

 4인치의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5와 5s를 외관으로 하는 아이폰 se는 대형 화면으로 가는 트랜드에 비껴서 작은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줄때도 그냥 세우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가 꾸준했다. 

 크기도 크기지만, 비용도 신형으로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30%에서 50%는 할인되었다는 느낌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층이 생겨났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4인치 대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에서 발표한 공식자료로 보다는 여기저기 흘러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이폰 SE2는 첫번째 모델인 SE가3월에 출시될 작품보다는 약간 커질 것이라 한다. 4.2인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폰 7이상의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운영체제는 IOS 11을 예상하고 있다. 아이폰 SE2는 A10 퓨전칩, 2GB 램,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12메가픽셀 후면카메라, 1,700mAh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진-애플 사이트

 모델은 32기가와 128기가 두가지 모델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아이폰SE2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SE 가격인 349달러(약 39만원)보다는 100달러 이상 높은 가격으로 450달러(약 49만원)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했다. 주로 인도와 신흥 시장을 타겟으로 판매를 예정하고 있어 한국 시장에는 언제 판매될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날씨가 좋은 10월 마지막 주말,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춥기 전에 외부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길이 막히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평소보다 더 막힌다는 느낌으로 주말에 움직였습니다. 수원에 다녀왔는데요. 행궁에 구경을 갔는데 행사가 있었네요. 저 넓은 광장이 활용도가 대단히 높더라구요.

 평생학습 축제 및 도서문화 축제로 다양한 부스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학습내용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몇가지 체험에 도전했지만 아이가 작아서 참여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햇살아래서 재미있어 하고 다양한 팀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이 재미있었습니다. 

 행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시가 되어서 무예24기 시범이 있네요. 예전에 한번 왔을때 몇 분이서 동네 약장사 하는 식으로 보여줬는데 멋드러진 공연으로 만들어냈네요. 그런데 저 바닥에 나는 먼지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을 햇살과 낙엽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공연이었습니다. 

 관람객중에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단체로 오셨는지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가더군요. 잘 키운 행사가 끊임없이 관광객을 불러모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건강보험 진료비 10년동안 2배 증가

 건강보험 공단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질병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병원과 함께 공공 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과 결부되어 조화로운 정책을 기대해 봐야 한다. 

 2007년 32조3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65조1000억원으로 10년 동안 2배 각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매년 평균 8%이상 증가했고 최근에는 7%대 증가율을 보였다. 

입원·외래·약국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2%씩 늘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은 2007년 8조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요양 기관종별 진료비 변화 양상을 보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등은 환자수 증가로 연평균 각각 9.7%, 9.3% 늘었다. 이중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다.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에서는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2.4%였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었으나,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38.8%로 상승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2700억원에 달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90078

171010_건강보험_진료비_10년새_두_배_증가남인순의원.hwp

다태아 출생 현황

 우리나라도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시술이 다태아 발생빈도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조기 분만과 저체중일 가능성이 높기에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관과 발달과정 중에도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닝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1만여명에서 2015년에 1만6천여명으로 다태아수가 증가했다. 저출산 기조가 뚜렷하지만, 신생아중에 다태아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는 2006년 6천 5백여명에서 2016년에는 1만 9천명으로 늘어나 총 10만명이 넘는다. 2016년 9월 이후 시술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다태아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다태아 체중은 단태아보다 작다. 또한 조기 분만의 위험이 있고 저체중 발생빈도도 높은 상황이다. 난임시술을 지원받는 산모의 연령대가 작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될 수 있다. 

출처  우리나라 다태아의 출생과 건강 현황 KIRI_20170907_172211.pdf

 우리 사회가 결혼을 권장만 할뿐 제반사항이 늦게 결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임신 지원을 받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 이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고 건강관리를 태중에서부터 성장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도 난임시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기의 모니터닝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12∼2016년 연도별 시술유형별 난임시술 및 임신현황]

(단위: 건, %) 

원문 참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