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10년새 두배 증가 -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2006~2016)

건강보험 진료비 10년동안 2배 증가

 

 건강보험 공단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질병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병원과 함께 공공 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과 결부되어 조화로운 정책을 기대해 봐야 한다. 

 2007년 32조3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65조1000억원으로 10년 동안 2배 각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매년 평균 8%이상 증가했고 최근에는 7%대 증가율을 보였다. 

입원·외래·약국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2%씩 늘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은 2007년 8조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요양 기관종별 진료비 변화 양상을 보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등은 환자수 증가로 연평균 각각 9.7%, 9.3% 늘었다. 이중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다.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에서는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2.4%였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었으나,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38.8%로 상승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2700억원에 달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90078

171010_건강보험_진료비_10년새_두_배_증가남인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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