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험보험료는 3조5000억원, 발생손해액은 4조3000억원으로 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은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122.9%를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개인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건이었다. 2017년 말 기준 대비 37만건의 계약이 증가했다. 실손보험 계약건은 생명보험이 2만건, 손해보험이 35만건 증가했다. 신실손 증가(87만건) 및 유병력자 신규 판매(11만건)에 손보쪽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 판매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판매중지한 표준화 전 실손이 1005만건, 표준화 실손이 2140만건, 노후실손은 3만건 수준이었다.
손해율에서는 손보사가 감소하고 생보사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손보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3.3%포인트 줄었다. 생보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는 미미한 반면 발생손해액이 19.1% 늘면서 손해율은 전년 동기(110.2%) 대비 6.4%p 증가했다.
상품종류별로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 실손의 손해율이 1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착한 실손이라고 내놓은 신실손보험은 판매초기라 손해율이 100%미만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보험적용확대이후환자부담변화(뇌일반 MRI 기준)>
(단위 : 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종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만5830～ 55만
31만5000～ 55만
36만～ 70만9800
53만～ 75만
평균
38만1767
41만9945
48만445
66만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만3124
27만6180
28만7688
29만9195
환자부담 (30%∼60%)
8만7937
11만472
14만3844
17만9517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19. 1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였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오늘날 암은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의 부담은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
주요 암의 발생 연령이 대개 50대와 70대 사이이며, 70대 이상의 고연령군에서 발생하는 암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암에서는 40대에서 60대가 높은 발생률을 나타난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가계 소득의 주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남은 가족들은 간병을 감당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 암에 걸렸다면....
전문가들은 “국가기관과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질적 가계 부담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암에 대한 진단비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검사비와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비급여로 취급되어 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암의 경제적 비용 부담
2009년 국립 암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경제적 비용부담은 평균 2,970만원 수준이다. 가장 부담이 큰 암은 백혈병(6,700만원)이며 뒤이어 간암(6,620만원), 췌장암(6,370만원)순이었다. 문제는 암 발생 시 가정 내 소득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다.
암보험 가입은 쉽고, 받을때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막상 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다양한 종류와 복잡한 약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왔다 갔다하면서 지인들로 가입했거나, 이벤트로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문 암 보험이 아니더라도 특약으로 암 보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보장금액과 기간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복 보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본인의 가족력을 살피자
또한 가족력 등이 있어 특정 고액 암에 대한 집중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고액 암에 대해 더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 비교 시엔 암 진단금액 위주로 확인하여 암 보험은 암 진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품을 택하고, 사망보장 등은 다른 보험으로 별도의 전문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같은 보험료에도 특정암을 더욱 보장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은 간암, 폐암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암을 설계할 수 있다.
출산율을 떨어지고 있는데 산부인과에 가면 아직도 대기시간이 길지요. 모두가 지나온 길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선택이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부터 헷갈리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좋은 선택이 될까요? 돈은 적게 내고 길게 보장받고 빠지는 특약이 없다면 최고의 태아보험이지요.
태아보장 특약을 선택할때는 출산위험담보, 저체중아 육아비용, 선천이상 수술비, 선천이상 입원일당, 신생아 입원일당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시절에 보장받는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태어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하고 보장이 어려우니 22주 이내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구석구석 알뜰히 보장하는 태아보험 찾아봐야 겠습니다.
㉿ DB 아이러브 건강보험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어린이생활질환일당, 수술비는 폭넓게 지급되도록 한도를 넓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신·출산실손입원의료비, 임신중독증진단, 유산 진단 등에 대한 산모 플랜이 태아보험 가입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출산시 위험에 대해서 태아보험에서 크게 보장하는 것이 미미하다. 태아 골절보장이나, 뇌혈관질환 보장이 그만이다. 실손보험에서는 제왕절개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여성질환및 수술 특약, 여성특정암진단 특약, 유방암수술 등으로 특화된 건강보장 상품이다.
이전에 판매중이었던 특약중에 사라졌다가 최근 부활한 요실금 보험이 대표적이다. 몇몇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중이다. 여자, 여성 특화상품에는 필수 담보라고 생각할 요실금 특약이 인기였으니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 손해율이 높았다. 이전에 요실금 특약은 수술시 수백만원의 보장이 이뤄졌지만,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컸기에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실손 보상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 담보를 뒀다. 비교되는 상품으로 s화재의 'NEW엄마맘에쏙드는'은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