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ey Building ◀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4.57%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 12.30%,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국내주식 1.67%, 해외채권 1.52%의 수익률을 보였다.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국내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수익률은 글로벌 6대 연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포즉시]_국민연금,_2015년도_기금운용수익률_hwp

국내 퇴직연금 현황 및 연금화 논의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노후 재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안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후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0.8조원(`06.12)→49.9조원(`11.12)→126.4조원(`15.12)

 퇴직연금은 형태별로 DB형, DC형, 개인형 및 기업형 IRP로 구분되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DB형 적립금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C형의 적립금 비중은 2012년부터 증가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22.5%는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인 IRP의 기업형 비중은 2015년말 기준 0.6%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이나 개인형 IRP의 비중은 8.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되는 지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연금 수급비율은 7.1%로 아직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절대적이다. 일시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총 9,778억원으로 전체의 97.4%이며, 연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262억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업권의 일시금 수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증권업권에서는 연금 수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안착되고 있지만, 현재 퇴직금으로 생각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도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과 자녀의 결혼 등에 들어가는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노후 재정의 큰 축인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연금화 하지 않는다면 100세 수명을 바라보고 있는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2016-20)_zoomin_02 국내퇴직연금 현황.pdf

 50세이상 월평균 생활비 153만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한달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1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2014년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에 참여한 전국 4777가구의 중고령 가구주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인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서 발표했다. 

 햇가족이 일반화되고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없어지고 나서 생활비 충당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70%가 넘는 응답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다.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중고령자는 24%정도로 조사되었고 사회단체들의 보조로 생활하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본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부분이 중하위라고 답했고, 극소수라고 할 수 있는 1.4%만 상위 집단이라는 응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최종)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pdf

 적립금 500조원이 넘은 국민연금

 2015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은 512조 3천억원이 된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밝혔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각종 의견들이 분분하다. 0.1%만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선거철을 맞이해서 다양한 의견으로 국민연금에 눈독을 들이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12조원이고 2014년에 비해서 42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을 쌓아야 하고 운용이 잘 되어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로 나왔다. 10년 간 수익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국내주식 수익률이 1.67%로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대체투자 8.98%, 해외대체투자 14.9%,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등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5년말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은 511조 7천억 원이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187만원, 장애연금 136만원, 유족연금으로 88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낸돈보다 얼마나 더 받나?

 500조원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수 시대가 확실시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 확실합니다. 

 2015년 하반기 연금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좀더 높은 금액을 수령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기 수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받는 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낸 돈보다 받을 금액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갈되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파산선언을 했을 경우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익비 (연금수령액/보험료)

 2013년 기준으로 22세와 82세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1억원을 냈을때 22세는 1억 8000만원으로 받게 되고 82세는 5억 3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결과에서 보듯이 연세가 높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은 절대적인 연금 수급액도 기성세대에 비해 적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에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대 이상의 66.7%는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20∼30대는 6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4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지난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이 25년 후 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수급액은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79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