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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5년 5월 300만명 노령연금 수령

 노후 자금 최후의 보루는 국민연금이다. 불안과 공포를 몰아넣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적연금은 이미 흔적도 보이지 않을때 벌어질 이다.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인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가 2015년 5월 현재 3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_공표통계(2015.05).hwp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령연금 실수급자는 300만487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는데, 5월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실수급자는 365만3548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2344명, 57만6326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2%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되어 2000년까지 노령연금은 48만 785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0만명, 2009년에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증가하면서 수급권이 생긴 국민이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실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누적 노령연금 수급자는 334만3653명까지 늘어났다. 실수급자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금 수급이 소멸된 기존 수급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국민연금 수급자는 412만5921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36만346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1248만4711명, 지역가입자가  845만73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은 56.7%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수급하면서 예정금액보다 덜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5999명으로 집계됐다. 조기연금 수급자수는 이번년도 말까지 50만명이 넘어설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제불평등 심화

 내면서도 불안해 하는 국민연금. 쌓여있는 금액만 5000조원 가까이 되는 세계 3대 연금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나의 노후에 관련되어 있는데, 남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삼성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에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쉬이 수구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분 연기를 통해서 수령금액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퇴후 기댈곳이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기본조건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고  원래 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더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2015년 현재 204만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신청 가능하다.

 현재의 제도로 최대한 당기면 56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월 삭감액은 수령액의 0.5%, 1년이면 6%이고 5년을 모두 사용하면 30%적게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수령연기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1세인데,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으면 가산금을 더해주는 제도가 있다. 연기연금제도로 부분연금연기로도 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어 첫해에는 36명 신청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제도였다. 2012년 소득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해서 2014년 8천명을 넘어섰고 2015년 6월 상반기까지 5천명이 넘어서서 추산치로 올해에 만명을 넘을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연금은 매달 받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6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월 가산금은 수령액의 0.6%, 1년이면 7.2%, 5년이면 36%다.

출처 : SBS 뉴스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나에게, 내가 받을때까지 무사히 예시한 금액이 올수 있을까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미래에는 용돈 연금으로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연금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연금-조회 확인

 100세 시대가 일반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은퇴가 시작되고 그에 따른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한숨이 차오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시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시간을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왔고 지금부터 하나씩 뒤져보고 계획을 현실에 맞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을 개설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자신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연금정보를 알려면 각 금융회사를 하나씩 방문하거나 접속하여 요청했어야 하지만 통합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http://100lifeplan.fss.or.kr

 앞으로는 연금포털을 방문하면 개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된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계약 기간을 채워서 납입을 했을때, 개개의 연금의 연령별 예시 연금액을 표나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다. 또 연금액을 분석하여 현재 준비된 자금과 앞으로의 필요자금을 추정하여 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막연한 노후 준비 자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바로 연금액을 알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통상적인 임금과 기간을 산정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접속되는 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사업자인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우ㅏ 연금 정보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처음에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탈 질의 응답

 ☞ 예시연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요? 

◑ 예시연금액은 가입자의 연금개시 전까지 지속적인 납입, 개별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가정, 예상임금 인상율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예측치입니다. 

연금저축펀드․신탁의 경우 직전 3년간 납입한 금액의 평균 금액을 계속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예시연금액이 산출되므로, 향후 실제 납입하시는 금액에 따라 현재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연금소득세율(3~5%)이 상이하고,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상(공적연금액 제외)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해야 하는 등 세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회원 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로 높은 수준의 보안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대다수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연금정보 조회시 3 영업일이 필요한 이유는? 

◑ 통합연금포털은 조회자의 연금정보를 각 금융회사에게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는데 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Q 연금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요? 

◑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조회신청하면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각 개인의 연금정보를 요청하고,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은 각각 은행․증권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회신받은 연금정보를 집적하게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연금정보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각 개인의 연금정보를 조회하는 바,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정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Q 현재 조회가 가능한 연금정보의 범위는? 

 ◑ 사적연금부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통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 45개*, 개인연금사업자 83개, 총 83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정보를 회신받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정보와 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포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통합연금포털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안 비교

 정부가 공무원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마련한 기초제시안이 기존 새누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 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내는 재정안정화 기금과 고액연금자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기존 내용이 빠져 사실상 공무원 부담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지급률을 재직자는 1.5%, 새로들어오는 신규공무원은 1.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에서 제시안에 비해서 재직자에 대해서 0.25%포인트 높여서 제시했고, 퇴직금은 현행대로 민간의 39%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연금 수준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 2~4% 수준으로 차등 부과키로 했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평균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 인상을 10년 간 동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빠졌다. 대신 모든 퇴직공무원의 연금인상을 5년 간 동결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누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오히려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안으로 가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2조9000억원"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정부 기초안은 이보다 재정절감효과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경향신문 캡처>

 연금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에서 보았듯이 누군가 사과를 해야 끝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 누군가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한 투쟁이 되어서는 상생의 정치나 제도가 될 수 없다. 

2011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16.2011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pdf

연금제도

1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보장정책의 추진방향 연구▪3
2 공적연금 급여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8
3 자영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28
4 혼인력 변화와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발전방향 ▪36
5 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47
6 국민연금의 일시금제도 개선 방안 및 운영방향 검토 ▪64
7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77
8 국민연금 급여산식 개선방안 연구 ▪82

거시경제

9 거시경제계량모형의 재구축(Ⅱ) - 장기구조모형 ▪89
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내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105

재정추계

11 2011 국민연금 가입자의 특성과 장기전망▪121
12 201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장기전망 ▪129
13 2011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 급여액 장기전망 ▪141
14 2011 국민연금 수급자 장기전망 ▪146
15 국민연금 재정평가 방법론 연구 ▪151

패널조사

16 우리나라 중 ․ 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159
- 제3차(2010년도) 국민 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

기금정책

17 국민연금기금의 인플레이션 헤지투자방안 ▪171
18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181
19 연기금 투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2
20 비유동자산의 위험-수익특성에 관한 연구 ▪207

기금평가

 21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지표 예측성에 관한 연구 ▪219
22 국민연금기금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230

16.2011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