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vs 정부 제시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안 비교

 정부가 공무원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마련한 기초제시안이 기존 새누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 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내는 재정안정화 기금과 고액연금자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기존 내용이 빠져 사실상 공무원 부담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지급률을 재직자는 1.5%, 새로들어오는 신규공무원은 1.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에서 제시안에 비해서 재직자에 대해서 0.25%포인트 높여서 제시했고, 퇴직금은 현행대로 민간의 39%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연금 수준에 따라 퇴직 공무원에 2~4% 수준으로 차등 부과키로 했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평균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 인상을 10년 간 동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빠졌다. 대신 모든 퇴직공무원의 연금인상을 5년 간 동결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누리당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오히려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안으로 가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2조9000억원"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정부 기초안은 이보다 재정절감효과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경향신문 캡처>

 연금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에서 보았듯이 누군가 사과를 해야 끝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 누군가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한 투쟁이 되어서는 상생의 정치나 제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