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현황 및 연금화 논의

국내 퇴직연금 현황 및 연금화 논의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노후 재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안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야 할 것이다. 

▶ 요약:

√ 국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형태가 전체의 93%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권역별로도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업권의 일시금 수령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증권권역의 연금 수령이 타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화 논의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연금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5년 퇴직연금 도입후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0.8조원(`06.12)→49.9조원(`11.12)→126.4조원(`15.12)

 퇴직연금은 형태별로 DB형, DC형, 개인형 및 기업형 IRP로 구분되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DB형 적립금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C형의 적립금 비중은 2012년부터 증가하였으며,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22.5%는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인 IRP의 기업형 비중은 2015년말 기준 0.6%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이나 개인형 IRP의 비중은 8.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되는 지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연금 수급비율은 7.1%로 아직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절대적이다. 일시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총 9,778억원으로 전체의 97.4%이며, 연금 수령자가 수령한 금액은 262억원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보험업권의 일시금 수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증권업권에서는 연금 수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안착되고 있지만, 현재 퇴직금으로 생각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도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과 자녀의 결혼 등에 들어가는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노후 재정의 큰 축인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연금화 하지 않는다면 100세 수명을 바라보고 있는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2016-20)_zoomin_02 국내퇴직연금 현황.pdf

(2016-20)_zoomin_02 국내퇴직연금 현황.pdf

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