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장 큰 수혜는 70년대 후반 세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문은 낸 만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고갈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내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현재 추세대로 된다면 기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받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붕괴된다면 사적 연금 등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혜택은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보고서에 지적되었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천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즉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이 같은 순혜택 개념 외에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익비, 순혜택-연합뉴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은 낮은 보험료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연금 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고령층일 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수익비는 높지만 혜택이 큰것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즉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작고, 이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순혜택 규모는 1975년에 정점을 이뤘다가 1980년생 이후로 완만해졌다. 1970년 후반 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져봤다. 그 결과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설계 의도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도록 했지만 조사 결과 소득격차 확대 보인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688257

연금포럼 제62호(전체 합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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