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규모 125조원 추정(조세재정연구원)

한국 지하 경제규모 125조원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에게 웃음을 주셨던 분이 있다. 증세를 하지 않고도 공약을 모두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나? 같은 당에서 같은 공약을 가지고 나와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혀 실천이 되지 않은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지하 경제의 활성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지하 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추정만 할뿐 정확한 답을 듣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2월에 내놨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8%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전체 규모는 12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통제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다. 통계나 수치로 그리기 어려웠던 지하경제 규모가 모형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불성실 납세 규모는 27조원으로 조사되었다. 택스 갭은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로 체납 과소신고 등의 불성실 납세규모를 말하고 있다.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_안종석외_kipf_170217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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