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급증 추세-<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

가계부채 급증

4대 요인점검 필요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몇년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일관되어 있다. 부채의 질이 좋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위험성도 내재해 있다. 주택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 가계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고 한국 경제에 위험이다. 가계부채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할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

전세값이 폭등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매매수요로 이어져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가계 부채 문제는 크게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있다. 

 임대보증금은 사적 금융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에 공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가계부채가 1257조원이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은 통계치에 빠져있는 것이다. 비공식적 통계로는 4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수급물량이 늘어나서 임대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역 전세난이 일어날 경우에 주택시장의 혼란이 크게 올것 이라 생각된다. 

 대출검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의 연체가능성도 눈여겨 볼 만하다. 2015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분양이 급증하면서, 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대한 위험을 미리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에 얘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앞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자산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 대비할수 있는 대응책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여파도 한계가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필연적으로 넘칠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 힘들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부각되고 있는 50대와 60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되어 일반론으로 접근하기 여럽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부동산 자산 매각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주택 시장이 약간만 출렁이게 된다면 가계부채의 수렁에 헤어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같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축소가 아니라 안전판으로서 금융자산 확보가 필요하고 급증하는 부채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헤어나올수 없기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장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주택금융월보 제146호(2016년 9월호)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pdf

주택금융월보 제146호(2016년 9월호)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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