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

 

 



 1988년 제도가 시행된지 34년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인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밝혔다. 

 



 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던 점을 보면 국민연급 수급자의 증가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국민연금 제공]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592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2조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500만명 돌파 시점인 2020년 4월과 비교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천억원(31%) 증가한 수치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96만명(84%), 유족연금 89만2천명(15%), 장애연금 6만9천명(1%)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만7천728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천994명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246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49만 명으로 2020 4월 대비 19만 명(65%) 증가

(단위: , )

구 분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00만 원 이상 수급자 평균 월 지급액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년이상
2022.3 2,994 487,728 575,418 973,426 472,911 312,294
2020.4 190 295,109 534,596 928,945 457,418 287,598

 



 특히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4만3천491쌍으로, 2020년 4월 대비 16만쌍(43%) 급증했다. 이중 합산으로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30쌍이었다. 같은 기간 62세 이상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556만명으로 92만명(20%)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인원수 평균지급월액 최고지급월액 최저지급월액
126 241 697 137
29 226 435 161
97 245 697 137

 



 누적 최다 연금지급액은 3억3천705만6천원, 최장 지급기간은 398개월, 최고령자는 109세였다. 100세이상 수급자는 남성 29명, 여성 97명으로 총 126명이었고 평균 월 지급액은 24만1천원이었다.




2022.5.23.(월) [보도자료]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시대 열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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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월 435만원

 


2021년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0만명 넘어섰다. 월 연금수령액 최고액은 240만원이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7만 124명에게 29조1368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노령·장애·유족 연금수급자가 586만4373명, 지급액은 28조807억원이다.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된 액수다. 연금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 증가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62세 이상 전체 인구의 48.3%를 차지한다.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전년보다 9만162명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지난해 3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40만명대로 올라섰다.

 

사진=연합뉴스

 

 

 매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원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으로, 이 중 여성이 77.8%(91명)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사진=아시아경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9680명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6000명, 월평균 142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노후보장의 가장 기본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초보장을 다져놓지 않고 노후 설계를 진행한다면 물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젠가 허물어지고 가라앉고 말것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해도 최고의 연금 상품이라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된다.

 

 

 

 종신토록 보장하는 연금이고,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연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얘기하는데 내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도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통해 조정해왔고 앞으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이 위험하다면 그 외의 금융상품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사모펀드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통해 지난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월 227만원을 수령했고, 부부가 받은 합산 최고액은 월 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부합산으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매월 382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에 사는 부부 A씨(66)와 B씨(66)는 제도 시행 첫해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 남편 A씨는 1988년 1월부터2014년 1월까지 3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냈고,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작년 2월부터 연기 가산율 36%를 적용받아 노령연금 월 188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329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했고 5년 연기 후 작년 7월부터 노령연금 월 193만9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명에게 국민연금 25조65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54만1000원이었다. 개인이 받는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총 2억18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이다. 이 같은 장기 가입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기대수명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최소 1억~2억원가량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 믿을 수 있는 기초 자산은 국민연금이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위험하다고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의 노후 자산을 지킬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국민연금 수입은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데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고갈되면서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입은 2019년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은 49조2000억원에서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로 인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어졌다. 공적연금 외의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은 올해부터 10년 후 수입이 7.5%, 지출은 7.7%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4대 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4조9000억원 적자인데 10년 뒤엔 그 폭이 12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8대 사회보험을 종합하면 재정수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이 같은 국가지원 적자보전금은 2028년이 되면 2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arg_id=7065


자산배분 조정 필요, 수익률 제고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외 연기금과 비교해 초과수익률과 누적수익률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초과수익률은 -0.63%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도 -0.04%에 그쳤다. 








 초과수익률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시장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작년 초과수익률이 다른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와 비교했을 때 군인연금(-1.1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지난 2006년 투자해 부실화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돼 전체 수익률이 1.0%포인트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성과가 가장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 역시 국민연금은 군인연금(-0.40%) 다음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위험도를 고려해 산출한 위험조정수익률(샤프지수)에서도 국민연금은 대체로 낮은 값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사프지수는 0.72로 공무원연금(0.37), 군인연금(-0.41), 사학연금(0.34)보다 높았지만 행정공제회(1.28), 교직원공제회(2.64), 군인공제회(1.47), 경찰공제회(2.43) 등 다른 공제회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0.89%)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누적수익률로 비교할 경우 국민연금은 일본 연기금(GPIF) 다음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과 10년 누적수익률은 각각 4.14%와 5.53%다.






 예산정책처는 주요국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률 성과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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