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인구 추계(통계청)
한반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1000년간 남성 우위의 시대가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도래할 시기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우월할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여성시대가 이뤄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바닷물이 섞이듯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경향신문 11.23
내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진다. 출생은 남성이 많지만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르고 동시에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60년 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진다. 국가채무는 1경4600조원이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170%에 육박하고 재정적자는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에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는 것은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지면서 전체 여성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됐다. 여성인구는 2031년 262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인구는 2029년 2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감소한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올해 3684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한다. 고령인구(65세 이상)도 712만명으로 유소년인구(0~14세) 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사진 경향신문
특히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명, 2023년 900만명, 2025년 1000만명 등으로 급속히 늘어난다. 100만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12.7%에서 2017년에는 14.0%로 높아진다. 2026년에는 20.8%까지 높아져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부터 감소한다. 취업자 수는 그보다 4년 전인 2027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올해 2555만명인 취업자 수는 2060년 2333만명으로 감소한다. 세수와 연금 수입은 줄어들고 예산·연금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실질성장률이 올해 3.6%에서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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