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253.3㎢, 전 국토 0.25%

 

전국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2020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을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1조4962억원어치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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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말 30조7758억원에 비해 3.1%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는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유형이고, 계속보유는 내국인(국내법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교포가 아닌 외국인 2136만㎡(8.4%), 합작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 ‘20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19년 말	’20년 말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48,666	253,347	4,681	1.9%
금액(억원)	30조 7,758	31조 4,962	7,204	3.1%
필지 수*	147,483	157,489	10,006	6.8%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13조1662억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6%, 중국 9.0%, 일본 8.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 억 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말		증감		증감률(%)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금액
전 국	248,666	307,758	253,347	314,962	4,681	7,204	1.9%	2.3%
수도권	50,465	181,970	52,514	188,480	2,048	6,511	4.1%	3.6%
서 울	3,032	114,175	3,097	116,724	64	2,548	2.1%	2.2%
부 산	4,825	21,409	4,988	21,531	163	122	3.4%	0.6%
대 구	1,530	4,154	1,628	3,975	99	△178	6.4%	△4.3%
인 천	3,529	22,640	3,675	24,147	146	1,507	4.2%	6.7%
광 주	2,602	3,063	2,611	3,067	9	4	0.4%	0.1%
대 전	1,439	3,174	1,474	3,193	35	18	2.4%	0.6%
울 산	7,007	13,671	7,030	13,703	23	31	0.3%	0.2%
세 종	1,896	828	1,936	849	40	21	2.1%	2.6%
경 기	43,904	45,154	45,742	47,610	1,838	2,455	4.2%	5.4%
강 원	22,191	2,782	22,900	2,850	709	69	3.2%	2.5%
충 북	12,724	3,533	13,533	3,625	809	92	6.4%	2.6%
충 남	19,624	9,497	20,130	9,699	506	202	2.6%	2.1%
전 북	8,401	2,755	8,494	2,801	93	46	1.1%	1.7%
전 남	38,634	25,202	38,938	25,237	304	35	0.8%	0.1%
경 북	36,586	17,538	36,141	17,621	△444	83	△1.2%	0.5%
경 남	18,913	12,537	19,225	12,583	312	46	1.7%	0.4%
제 주	21,830	5,646	21,806	5,749	△24	103	△0.1%	1.8%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율이 둔화된 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올랐다가 2016년, 2017년 각각 2.3%씩 늘었고,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가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