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교사의 귀환-교육은 어디로?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별 명퇴 현황 및 기간제 교사 재취업 실태

(2012~2014년)

3년간 명퇴한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1만5708명인데, 이중 42.4%가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다시 교편을 잡았다. 문제는 이들이 명퇴금 명목으로 억대를 받아가고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수령액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있다. 이는 교육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더 내고 덜받는 연금이 이뤄지기 전에 명퇴를 신청하려는 인원이 늘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퇴 예산만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취지대로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명퇴자들을 다시 교육현장으로 불러들이기 보다는 신규대기 인원에 대해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연금이 지급을 막고 급여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의 보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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