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ey Building ◀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2055∼205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1998·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두차례의 국민연금 안정화는 수령액을 줄이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두게 된다면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세대별 수급·부담 균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건전성 확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다층연금화(化), 1인1연금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보고서에는 앞서 두 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개혁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정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 개혁 필요성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금 개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체계를 뜻한다. '자동조정장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에서 도입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당장 연간 6조7천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