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규모 5천조원 육박

 국가 전체 부채 규모의 급증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빚이 5,000조원에 이른다고 해서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부채 총량은 475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3분기까지 1166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연금·2014 회계연도 기준)는 1212조7000억원이고 회계기준에 빠져있는 공기업부채 377조1000억원(2014년 말 기준)이고, 민간기업 부채 200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16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2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권 가계 대출과 결제전 카드 사용금액,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08년 1분기 677조1987억이던 가계신용은 2010년 4분기 843조1896억원으로 3년간 165조990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을 살펴보면 2013년 1분기 962억8749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올 3분기에 1166조원으로 203조1251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부채증가 속도가 더욱 안좋아진 상태를 의미하고 가계의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 시한폭탄이 가계부채에 의해 터질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9년 이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0~2011년 13조원대에서 지난해 29조90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16년 재정적자는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309조원에서 매년 20조~50조원 늘어나 지난해 533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595조원, 내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를 차지할 것으로 정예상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GDP 대비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6년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것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의 채무증가는 감당할 수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비가 없다면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는 급증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한다는 움직임이 적절한 대비책인지 살펴야 한다. 

경제적인 구조를 선순환 시킬수 있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97년의 위기가 재발될 것이고 이번은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