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청년실업 신 주경야독에서 길을 찾다 >

우연히 지나치면서 봤던 교양프로그램, 시사기획창.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안한 일,학습 병행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명박 정부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을 내세웠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그러들었다. 그네 정부에서도 실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제발 성공하길 빈다. 

KBS 1TV, 2014년 7월29일 시사기획 창< 청년실업 신 주경야독에서 길을 찾다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 6월 현재 9.5%! 실질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은 93만 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니트’족은 72만 여 명이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 속에 방황하고 있다. 현재 상태대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식 실업이 만연할 경우, 자칫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사태로 이어져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 중이다. 과연 일·학습 병행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한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각국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올 5월 현재 스페인은 54.6%, 이탈리아는 43% 등 유럽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의 청년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와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각각 2.7%와 7%를 기록해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일·학습 병행제, 즉 듀얼시스템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기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듀얼시스템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최근 한국 정부는 스위스의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스위스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일·학습 병행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등 정부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각종 산업별 단체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도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시범 기업 1,000 곳을 선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기업체 수를 10,000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1 제도]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전 도입했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공업고등학교 2년은 공부하고 나머지 1년은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지만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착취 등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바람직한 일·학습 병행제, 新 주경야독에서 길을 찾아 본다.

 기본적인 토대가 없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단기적인 통계조작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가 눈에 드러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돈을 쳐넣었던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패혜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 것은 막 자라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시범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책상에서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