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담배값 인상-담배가격 왜 올릴까?

담배값 4,500원 인상에 대하여...

담배가격이 10년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500원 올린다는 것은 서민의 팔을 비트는 거라고 맹비난했던 이정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이 생각나네요.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한갑에 2,000원 씩 내년 1월 1일 부터 오를거라고 합니다. 

 

 <사진캡쳐 : sbs뉴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올릴까요? 올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인데, 누구일까요? 아주 궁금한데...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담배가격이 오른다면 금연하겠다는 의견이 30%정도 된다고 하네요. 가격오른다고 담배를 끊다는 것이 정책을 순 정책일것인데... 그동안 예를 보아도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귀했다는 생각밖에 안되네요. 

금연에 대해서 인센트브를 주어서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가장 손쉬운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원 가까이 된다는 분석은 보니 정보가 아무래도 노다지를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네요. 

<KBS뉴스 캡쳐>

<주요국가별 담배가격과 흡연율>

OECD국가 중에 담배가격은 제일 저렴하고 흡연율이 높은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흡연률의 상관관계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가는 것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반발이 크지는 않았을 것인데... 오르는 폭과 그 오른 가격에 대한 쓰임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담배잎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데, 세금으로 오르는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담배가격 인상전후 부담금 내역-보건복지부>

증세는 없을것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던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은 순간입니다. 절대 증세는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면 즉각적으로 2000원에 대해서 원가에 반영하고 세금으로는 녹이지 않았으면 믿어볼 만 한텐데요... 내년부터는 오르는 담배값을 위해서 용돈 인상 쟁의 펼쳐야 할 1인의 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