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한방 치료 비급여 적용되나?

 한의원 치료 실비보험 적용?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서 보험사마다 걱정인 상품이 있다. 국민의 60%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34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중이고 내년에 30%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측면이 크다. 

<사진-YTN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한방 업계는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러 요건이 해결된다면 적용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보험사의 입장은 난감한 상황이다. 

<사진-YTN뉴스>

 이번해에 기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두배로 인상해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점에 추가적인 보장으로 인해서 손해율 상승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한 묘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라는 명목하에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 급수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한방 진료 환자수가 증가가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의 실손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은 아니다. 이유는 높은 지료비에 대한 보험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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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수 치료는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비슷한 한방 치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의협의 의견이다. 실손보험이 한방 진료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는 적용되고 있다.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되는 것은 일반 병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약침과 추나 등 한방치료가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방진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는 침(48.0%), 물리요법(20.3%)이다. 국민 대다수가 진료를 받고 있는 침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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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선결적인 요건을 충족된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방병원에서 치료요법 중에 도수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마다 과잉진료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비가 얼마 안되던 도수 치료의 경우 수십번의 치료로 몇백만원씩 나오고 있고,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방 진료의 지역 쏠림 현상도 실손보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한방병원의 32%는 광주광역시에 몰려있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대전에 비해서 숫자로 볼때 16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은 실손적용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야 제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방진료에 대한 실비보험 상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YTN뉴스>

 현재 실비보험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적용은 급여부분 뿐이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한의원에서 치료받게 되는 약침, 물리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진행하는 한방 건강보험을 출시하고 있다.